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이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는 저수가와 의료전달체계 부재 등 현 의료계 내의 여러 문제점이 쌓여 결국 폭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지난 10일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와 함께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의협과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학회 및 의사회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암암리에 이뤄져온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 앞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환부를 도려내는 단호한 심장으로 무관용 원칙의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해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에서 의사 A씨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게 어깨 부위 수술을 대신하게 한 혐의로 관할서인 부산영도경찰서에 검거됐으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일이 발생했다.
이 같은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문제는 의료계 내에서 계속 발생해왔다. 의료계에 따르면 수술실을 갖춘 병원 중 일부에선 의사가 아닌, 간호사, 간호조무사, 심지어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수술을 대신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의료계 내에선 저수가로 인한 의료시스템 왜곡 현상과 함께 의료전달체계 부재, 여기에 의료기관끼리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꼽고 있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저수가로 인한 의료시스템 왜곡 현상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방 부회장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한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수술을 하게 하는 건 의료시스템 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 수가로도 충분한 인력 고용이 가능한 구조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사들이 주장하는 저수가에 대해 확인을 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병원조차 진료 수입은 마이너스인 구조”라며 “다른 곳도 아니고 공단 일산병원의 상황이 이런데, 다른 의료기관은 현 수가 구조로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 결국 다른 부대사업으로 손해를 매꾸고 있는 게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저수가로 인해 많은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문과목 외에 미용시술을 같이하거나, 아예 전문과목을 포기하고 미용만 하는 의사도 있다”며 “이는 다른 나라에 없는 대한민국 의료의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방 부회장은 “이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국민 누구나 다 좋은 의사에게 좋은 치료를 받고 싶어하고, 의사도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하고 싶다”며 “좋은 진료에는 그만큼의 비용이 필요하다. 좋은 음식을 먹을 때 그만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건강보험으로만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적정 수가가 이뤄졌을 때 대리수술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일각에서는 의료전달체계 부재와 의료기관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저수가로 인해 의료행태에 대한 왜곡이 생겼고, 이런 왜곡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의사들 스스로 무덤덤해진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나온 게 아닐까 싶다”며 “의료전달체계 문제도 있지만, 이 바탕에는 의료전달체계의 모습보다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당이 안 되는데 억지로 수술실을 더 만들어서 환자를 더 끌어들이려고 한다”며 “의료 윤리 차원에서 규제돼야하는데 제대로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도한 경쟁이 생겨서 발생한 문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의료전달체계도 중요한 문제지만, 수술방 규제하고 CCTV를 설치한다고 해도 대리수술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인 스스로 자정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과도한 경쟁을 없애야한다. 1인당 수술 개수를 제한하는 것보단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수술은 스스로 규제해야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는 한 의료기관에 쏠리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면, 한 의사당 과도한 경쟁을 함으로써 환자 안전이 위험해지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무리한 수술방을 만들어 수술하는 건 스스로 조심해야하는 세밀한 부분에서의 의료윤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자신의 면허를 지키기 위해 의료계 스스로 자율정화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