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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국감 첫날, 의료인 책임 부각"제재 실효성 제고" 요구 봇물...근본적 해결책 주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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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8.10.11  06: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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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문재인정부에 대한 두 번째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보건복지위원회도 서면감사를 진행하는 5곳을 포함한 총 37개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을 10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대상으로 한 복지위 국감 첫 날에는 국민연금 개혁,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아동수당 지급 등이 화두가 됐다.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케어’도 빠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의사들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여러 차례 나왔다. 동시에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상희, 남인순, 최도자, 김순례, 맹성규, 전혜숙 의원.

◇잘못한 의료인에겐 상응한 처벌 이뤄져야
부산의 한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불법 대리수술을 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최근 불거졌다.

이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대리수술을 하게 한 의사에게) 내려진 조치가 자격정지 3개월”이라며 “3개월만 지나면 다시 의사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국민들이 경악할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수술실) CCTV설치와 함께 특정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를 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3년간(2015~2017년)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밖 의료행위를 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165건인데, 모두 ‘자격정지’ 처분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남 의원은 진료비 거짓 청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가 되더라도 대부분 ‘재교부’가 승인이 돼 사실상 의료인 면허는 ‘철옹성’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 41건 중 40건이 승인돼 승인율은 97.5%에 달했다. 승인되지 않은 단 1건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시신 유기’ 사건이다.

또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만약 자기를 치료하는 의사가 과거 범죄를 저질렀다면 환자는 다른 선택을 할 것”이라면서 “환자의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료인의 범죄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다른 범죄나 직역과 비교했을 때 처벌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법 규정 사항이라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의료인 범죄사실 공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공개범위를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로 한정하며, 이외에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소독해야하는 수술용 의료기기를 물로 씻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졌는데, 정부에서 시정조치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문제를 짚었다.

같은 당 맹성규 의원은 “의사단체에서 만드는 권고지침을 의사들이 지키지 않고 주사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영역’이라는 이유로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전 의원의 발언에는 “법제화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맹 의원의 지적에는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권고기준이 아니라 지침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후진국 질병으로 알려진 ‘결핵’으로 한해 1800여명이 사망하는 현실을 두고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성토하는 한편 “의료진 책임도 있다”고 했다. 의료진이 치료 여부를 환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안이하다’는 표현까지는 안하겠지만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고 공감을 표시하며 “(의사들도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처벌만이 능사 아냐...원인·실태 파악도 중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료인의 의무·책임만 강조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주로 의료인 출신인 보건복지위원들의 목소리다.

치과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의사 대신 간호사가 봉합을 하는 경우가 문제되는데, (근절을 위해서는) 탈법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PA간호사 문제를 예로 들었다. 신 의원은 12개 공공의료기관에 총 727명의 PA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2016년에 40% 이상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에 급증한 것은 2015년에 전공의법이 생기면서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를 못하니까 부족한 부분을 PA간호사로 대체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복지부가 대안을 내놓은 게 ‘입원전담의’ 제도”라며, 좋은 제도지만 관련 수가가 원가의 80% 수준인데다 계약기간도 1년 단위라 병원이나 의사 모두 꺼려 결국 PA간호사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원인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면 의료인력 충원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이야기다.

▲ (왼쪽부터) 신동근, 윤일규, 신상진 의원.

신경외과 의사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병원선, 공보의 배치 등 의료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기존 정책도 제대로 지원·운영하지 않으면서 복지부가 원격의료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원격진료를 하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상·배상을 한다는 등의 대책을 먼저 마련한 후 정부가 제도 도입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능후 장관은 “너무 겁을 먹고 있기 때문에 해보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이른바 ‘기피과’로 알려진 흉부외과에 “처참할 정도로 전공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4년 동안 (후배를) 한 명도 못 보고 전공의 과정을 마치는 경우도 있을 만큼 시급한 문제”라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흉부외과 뿐만 아니라 외상센터 등도 비슷한 상황인데, 가산금을 지급하거나 나아가서는 일을 하는 분에게 비용이 지급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 정책이 직접적 효과를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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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ssh@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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