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의 구조조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과 너무나 차이가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2005년 8월까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산하단체는 구조조정을 진행했는데 공단은 인력감축을 심평원은 정규직화로 사뭇 달랐다.

물론 공단과 심평원은 단체 성격상 구조조정을 단순비교 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인력 감축 위주의 구조조정 보고서를 제출한 공단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보고서를 제출한 심평원의 인력 관리 관심사가 ‘양’과 ‘질’로 대비 된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최근 국감자료로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구조조정을 통해 통합 이후 5,199명, 33.2% 정원을 감축했다.

98년 10월 이전 15,653명이었던 정원을 현재 최종정원 10,454명으로 줄였다. 이는 2001년 11월 경영진단 결과 산정된 적정인력 10,448명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해 2005년도 하반기부터 합리적인 서비스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재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심평원은 2000년 7월 1일 설립 당시 정원 1,193명으로 종전 ‘의료보험연합회’ 인력 1,279명의 6.7%정도를 감축했다. 2001년 1월 1일자로 정원을 1,158명으로 줄인 것이다.

그러나 심평원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인력조정을 단행해 공단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02년 12월 5일 계약직 1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또한 2004년과 2005년에도 계약직 11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심평원은 연구계약직 20명을 제외한 계약직 330명을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정규직으로 고용형태를 전환했다. 심평원의 구조조정은 정원을 2001년 1,158명에서 2005년 1,551명으로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구조조정 결과 통합전과 비교해 공단은 5,199명으로 33.2% 정원을 감축했지만 심평원은 오히려 272명, 21%의 정원을 증가시켰다.

이성재 공단이사장은 지난 27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해마다 300명의 신규인력을 충원해도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심평원처럼 공단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병행되면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