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다시 시작한 의·정실무협의체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두 번째 회의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정간 첫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비급여의 급여화(필수적 의료 등) ▲수가 적정화 ▲심사체계 개선 ▲의협의 관련 위원회 참여 논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강보험 제도 개선 등을 다음 회의부터 논의하기로 했고, 2부 1회의를 원칙으로 오는 14일 다음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런 와중에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겸대변인은 지난 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의·정실무협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시사했다.
정성균 대변인은 “지난달 수가협상 때, 최대집 회장은 협상 참여에 부정적인 의견이었지만 상임이사회에서 회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 따라 법정시한까지 협상에 임했다”며 “회원들이 집행부의 이런 모습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의·정실무협의도 합의를 볼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며 “상복부초음파 고시 때 정부는 의료계와 합의를 보지 않았음에도 강행했고, 대화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의·정실무협의를 준비하고 있지만 시도의사회장단이나 상임이사회에서 의·정실무협의에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진행이 안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성균 대변인의 ‘사견’ 외에도 올해 수가협상 결렬 후, 의협의 성명이나 최대집 회장의 대회원서신문, 여기에 의협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불참’ 선언까지 더해져 의·정실무협의가 제대로 진행되겠냐는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의협은 건보공단과의 3차 협상을 진행한 후, 최대집 회장 주재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협이 선언한 것은 건정심 탈퇴였다.
최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했지만 작년보다 못한 수가예상폭이 나오는 건 도대체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실질적인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2019년도 수가협상을 이따위로 할 수 있는지 의료계로서는 매우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의협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무성의한 수가협상안에 대한 강한 항의의 뜻으로 30일자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또 수가협상이 결렬된 이후에는 의협의 성명서, 최대집 회장의 대회원서신이 발표됐는데, 의협의 성명서에는 “현재 진행 중인 의·정협상 중단 가능성을 포함해 환자 대행청구 중단, 전국 의사 총파업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고, 대회원 서신문에도 “정부의 기만적 모습이 확인된 이상, 이제 더 이상의 의·정대화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고 언급된 바 있다.
과연 어렵게 다시 시작한 의·정실무협의가 또 다시 파행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