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당국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에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면서 설립 저지에 나섰다. 반면, 노조 측은 환영의사를 밝히고 있다.
앞서 당정은 지난 4월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김태년)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계획’에 대해 당정협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하며,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교육 환경에서 의료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2018년 하반기 중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설립계획 수립, 건축 설계 및 공사 등 준비를 거쳐, 상황에 따라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 1일 여의도에 위치한 교육시설재난공제회 9층 회의실에서 ‘2018년도 제2차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국회에서도 의대 신설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의과대학에서 양성된 의사는 졸업 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거나 지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저지를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는 한편,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대응 TFT’를 구성해 지난 18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T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나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하면서까지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정부의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역개발 논리에 의한 선심성 정책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무고한 학생과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희철 위원장(한국의대의전원협회 이사장ㆍ한국의학교육협의회장)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국민건강 증진 및 환자 관리의 첫걸음인 의학교육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계와 학계가 설립 저지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의학교육과 수련의 문제, 비용투입 대비 효과 등에 문제가 있음을 조목조목 따져서 서남의대와 같은 실패한 정책이 재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동시에 의료취약지를 포함해 정부가 고민하는 공공의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최선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의료계에서 능동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격려차 방문한 최대집 회장도 “의료인력의 확충은 기존의 40개 의과대학·의전원을 활용해 최소한의 비용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교육과정이나 입학전형 등 제대로 된 계획안도 없이 급속도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려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은 “정부가 서남의대 폐교 후 두 달 만에 당정협의와 교육부의 단 두 차례의 회의로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채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결정한 것은 다분히 지역개발 논리에 의한 것으로 의학교육의 질 하락이 크게 우려 된다”고 비판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도 지난달 22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강화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공공의료대학 설립의 명분으로 제시한 공공의료대학의 신설을 통한 의료인력의 공급확대가 의료취약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가에 대해선 의문이 있다”며 “지난 수십년간 누적된 공공의료의 제반 문제들이 작금의 지방 의료의 황폐화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을 서두르기보다는 공공의료 취약성의 원인 파악과 해결방안을 위해서 지난 17년 동안 세우지 않았던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하고,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의료 발전 방향을 설정해야한다는 게 협의회의 설명이다.
이어 협의회는 “천문한적인 국가재원이 투입되는 공공의대의 성급한 설립보단 양질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고, 그 안에서 배출되는 의사들에게 공공의료에 대한 소명의식을 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공공의료만을 위한 차별화된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생각은 교육자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편협된 사고방식에 의해 추진된다면 제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미증유의 소용돌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걱정된다”며 “빗나간 지역경제 활성화 주장과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서 성급하게 접근해선 안 되고, 공공의료 개선과 의료인 양성에 진정성을 가지고 ‘교육’이라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것과 달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공공의대 설립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국립 공공의대 설립은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겠다는 것으로 공공의료 강화정책의 신호탄이자, 우리나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역사적 분기점”이라며 “국립 공공의대 설립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공공의료가 1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 부족은 공공의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격차를 초래했고, 의사 구인난에 따른 의사 인건비 상승은 공공의료기관 적자와 경영악화의 주요 요인이 됐다”며 “국립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분이나 정당성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18에 따르면, 한의사를 포함한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평균 3.3명) 중 꼴찌”라며 “반면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7.0회로 OECD 국가(평균 7.4회) 중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어, “의사인력 부족으로 현장에서는 PA 등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턱없이 부족한 의사인력 확충은 국민에게 절박한 과제다. 의협은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의료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의사 외 다른 의료 인력과 환자들이 어떤 고통과 불안을 겪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발생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립 공공의대 설립을 의협이 반대한다면 국민들로부터 그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집단이기주의로 비난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의협이 국립 공공의대 설립을 저지하려 한다면 우리는 국립 공공의대 설립 사수투쟁과 함께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범국민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부 정책에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국립 공공의대 정원이 너무 적고 의사인력만이 아니라 간호사를 비롯한 여러 직종의 의료인력까지도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조는 “수도권과 대도시 대형병원으로의 의료인력 쏠림현상을 극복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우수 의료 인력을 양성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를 비롯한 공공의료인력 양성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