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교육을 무시한 처사라고 일갈했다. 의대 설립보단 공공의료 취약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국립대병원장협의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13개 단체가 회원으로 있는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22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공공의료대학설립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협 최대집 회장, 의학회 장성구 회장, 의학교육평가원 김영창 원장, 기초의학협의회 최명식 회장이 참석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당정협의를 열고 서남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복지부가 추진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응급 외상 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전북 남원 지역에 위치하도록 설립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및 전북 지역공공병원 등 전국 협력병원에서 순환 교육을 실시한다.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정원은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한 49명으로 하며,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나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로 배분해 선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강화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공공의료대학 설립의 명분으로 제시한 공공의료대학의 신설을 통한 의료인력의 공급확대가 의료취약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가에 대해선 의문이 있다”며 “지난 수십년간 누적된 공공의료의 제반 문제들이 작금의 지방 의료의 황폐화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을 서두르기보다는 공공의료 취약성의 원인 파악과 해결방안을 위해서 지난 17년 동안 세우지 않았던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하고,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의료 발전 방향을 설정해야한다는 게 협의회의 설명이다.
이어 협의회는 “천문한적인 국가재원이 투입되는 공공의대의 성급한 설립보단 양질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고, 그 안에서 배출되는 의사들에게 공공의료에 대한 소명의식을 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공공의료만을 위한 차별화된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생각은 교육자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편협된 사고방식에 의해 추진된다면 제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미증유의 소용돌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걱정된다”며 “빗나간 지역경제 활성화 주장과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서 성급하게 접근해선 안 되고, 공공의료 개선과 의료인 양성에 진정성을 가지고 ‘교육’이라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협의회는 “현재 기존 의과대학은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고 있지만 신설되는 의학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제도가 없다”며 “의학교육기관 설립 초기부터 부실교육을 방지하고 수월성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다. 미국·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제 도입과 더불어 법제화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당정협의로 공공의대 설립을 발표했는데, 반대 기자회견이 늦었다는 의견이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국의학교육협의회 명의로 발표된 성명은 이는 의료계 전체를 아우르는 의견”이라며 “일각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법률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고 설립할 필요가 없다.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49명의 의과대학생이 전문의로 활동하기까지 최소 11년이 걸리는데, 11년 뒤에 49명이 나와서 공공의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지 의문이다. 이는 정치권의 선심성 지역정책으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공공의료와 관련된 문제의 해결은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재정투입을 높여서 기관수를 늘려야한다”며 “우리나라는 민간 의료기관이 93%다. OECD 가입국가, 선진국 통틀어서 이렇게까지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낮은 나라가 없다”고 강조했다.
의학회 장성구 회장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은 교육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공의료는 진료의 행태, 대상 목적에 따라서 공공의료를 볼 수 있다.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를 별도로 양성한다는 생각으로 교육을 접근하면 우리나라 미래 교육은 암울하다. 교육은 교육이라는 대원칙에 충실해야한다”고 전했다.
장 회장은 “의사들이 볼 때 취약한 공공의료는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게 화상환자로, 우리나라에서 화상환자게 치료 받을 곳은 한강성심병원 하나 밖에 없다”며 “화상센터가 왜 대한민국에 하나 밖에 없는지 생각해야한다. 이는 경영상의 문제고, 종사할 사람을 찾지 못해서 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질의 의사가 종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공공의료 확충”이라며 “공공의료를 하기 위해 공공의대를 만드는 건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