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보건복지부가 전북 남원에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한 것에 대해 의료계에서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복지부는 지난 11일 당정협의를 열고 서남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에선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은 “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고민은 이해하지만 공공의료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선 고민이 필요하다”며 “정확히 사안을 파악하고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해야하는데, 무작정 추진하는 모양새다. 국립공공의대를 만든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은 없어보인다”고 밝혔다.
한 의료계 관계자도 “공공의대는 정부 입장에선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과연 정책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것에 대해선 의문이 있다”며 “동일한 TO 내에서 공공의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선 반대하는 건 쉽지 않지만, 세세한 부분에서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당선된 최대집 당선인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은 의료취약지 해소의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없고, 재정투입 대비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실패가 명약관화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최 당선인은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며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 종사 의료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것은 기존의 전례를 보더라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정책추진이라고 판단하는 바, 이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실제로 지역의 의료격차 및 의료취약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단순히 공공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존에도 충분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40개의 의과대학에서 2600여명씩의 의사가 꾸준히 배출되고 있고, 앞으로 의사 증가율이 계속 가속화 되어 의료인력 공급과잉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사인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지역 불균형과 편차가 심각한 이유는, 지역의 경우 의료자원 배분에서 소외되고 근무여건도 수도권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이라는 게 최 당선인의 설명이다.
최 당선인은 의료의 지역격차와 의료취약지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대책없이, 국립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등을 통한 미봉책의 방안으로는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 야기 속에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최대집 당선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의료기관 확충하고, 기존 국립대학과 국공립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활용 및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정책을 통해 지역 및 의료취약지문제를 해소해야한다”며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양질의 근무여건 조성 등 유인동기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 당선인은 “기존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의 교육‧수련과정 개선·보완하는 한편, 지방대 지역인재할당제와 연계한 장학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복지부가 추진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응급 외상 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전북 남원 지역에 위치하도록 설립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및 전북 지역공공병원 등 전국 협력병원에서 순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과정에서도 공공의료를 충분히 체험하도록 하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견인하는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정원은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한 49명으로 하며,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나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로 배분해 선발할 예정이다.
졸업 후 각 시·도로 배치돼 일정기간 지정된 의료기관 등에서 복무하며, 교육 비용 등을 지원하고, 주로 국가 및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지역의 필수의료 수행기관, 역학조사 분야 등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1972년부터 연 120명을 선발해 공공의료 특화 교육을 통해 졸업 후 9년간 의무 복무하고 있으며, 종료 후에도 68%가 출신 도도부현에 정착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 공공의료대학(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연계해 운영하게 될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오는 2022년까지 원지동으로 신축 이전하는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인프라를 활용, 의료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라는 것.
당정은 더불어 공공보건의료 발전종합계획과 연계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역의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 등의 보건의료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필수의료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질 관리 등을 담당한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치와 더불어 지역거점 공공병원 의료인력 파견 사업 확대 등도 병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