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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케어’ 강행시 "의·정협의 의미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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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케어’ 강행시 "의·정협의 의미없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8.0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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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최대집 반발..."간극 못좁히면 결렬" 강조
▲ 최대집 회장이 문케어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의협 최대집 회장이 강한 비난과 함께, 의·정협의 결렬까지 경고했다.

특히 차기 회의에선 의료계에서 비급여의 급여화와 관련, 급여항목 및 재정을 제안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8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 회장은 문 케어 저지에 대한 입장과 함께, 공공의대 신설을 막기 위한 계획을 밝혔다.

먼저 문 케어와 관련해 최 회장은 “지난해 8월부터 전의총 대표로서 광화문에서 긴급 집회를 진행했고, 비대위를 거치면서 40대 의협회장 당선자, 회장이 될 때까지 문 케어 저지 투쟁을 중심에 서서 주도한 사람이 바로 나”라며 “스스로도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었기에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 권유를 받았을 때 출마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말하는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는 3600개 항목을 30조를 들여서 하겠다는 것인데, 의협은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급여화해야한다는 것”이라며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65개 의료행위가 급여화됐고, 문재인 정부 이전 모든 정부에서도 보장성 강화 정책이 제한적, 점진적으로 추진됐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처럼 4년 동안 3600개 비급여 항목을 30조원을 투입해 급여화하겠다는 실현 불가능하고 허황된 정책을 편 정부는 없었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과거 정부의 사례를 참고해 필수적 항목부터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투입되는 재정까지 조정하자는 것”이라며 “아직까지 의·정협의에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 적은 없었지만 조만간 의료계에서 의료행위, 재정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해야한다고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협의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하거나 정부가 급진적인 급여화를 고집한다면 협의는 그대로 중단될 것이라고 최 회장은 경고했다.

최 회장은 “지난 4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진행할 때도,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고시가 강행됐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3인실 급여화 고시도 강행됐다. 이는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형식적인 협의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시 강행되면 의미 없는 대화를 의협이 나서서 한다 건 말이 안 된다”며 “대화를 통해 입장 차이를 도저히 좁힐 수 없다면 물리적인 투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최근 교육부는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을 의결한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통해 ‘(가칭)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저지 TFT’ 구성을 의결했다.

▲ 가칭)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저지 TFT 위원 구성(안).

최대집 회장은 “전라북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역 개발 논리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끌려가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전 의료계가 지난 6월 새로운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일방적인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하고, 교육부 심의를 거쳐 심의의결 했는데, 이는 소송을 통해 막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며 “의학교육협의회를 통해서 관련된 모든 단체들이 의료계 입장을 발표하는 한편, 국회에서 관련된 법이 통과되는 걸 막는 방식으로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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