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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공의대 설립, 전남 의대 유치 영향은?목포대 의대신설 가능성 여전…복지부도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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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8.04.16  06: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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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전라북도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계획이 알려지자 각계에서는 다양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대체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전남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치인들의 사정은 조금 다르다.

◇전북에 국립공공의료대 세우겠다는 당·정…목포대·순천대 ‘허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양성하겠다며,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지난 11일 발표했다.

당·정 협의를 통해 마련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계획’은 2022년, 늦어도 2023년에는 전북 남원에 공공의료대학을 개교한다는 것이 골자다.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국립공공의료대학은 지난 2월 폐교된 서남대 의과대학 정원을 활용한 49명 규모로 세워진다. 학생 선발은 의료취약지에 필요한 공공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배분해 이뤄질 예정이며, 국립중앙의료원의 인프라를 활용해 교육 및 수련을 진행한다. 공공의료대학을 졸업한 인력은 각 시·도로 배치된 후 지정된 의료기관 등에서 일정기간 복무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에 관한 법령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설립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그동안 의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목포대와 순천대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두 대학은 이번 결정으로 ‘전남지역 의대 설립’이 사실상 물 건너 간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이정현 “매우 유감”…윤소하 “전남지역 의대 유치와는 별개 문제”
정치인들의 반응도 다양하다. 전북 전주가 지역구인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곧바로 환영의사를 밝히는 한편, 도립 남원의료원을 국립으로 승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의 거점병원으로 삼아야한다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 이정현 의원.

하지만 전남 순천이 지역구인 무소속 이정현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은 환영하지만, 지역 선정과 관련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후 설립지역을 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왕이면 전북이 아닌 전남지역에 공공의료대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의과대학이 하나도 없는 지역은 전남이 유일하다는 게 이유다.

목포대에 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온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윤 의원측은 이번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과 ‘전남지역 의대 유치’는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윤 의원은 지난달 28일에도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과 의미를 논하는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기도 했다.

윤소하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공공의과대학 설립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 “다만, 당·정 협의로 설립지역을 결정한 것은 아쉬움이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아울러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고, 특히 의료취약지인 전남에 의과대학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공의료대학’과 ‘전남지역 의대 유치’는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어차피 49명 정원의 공공의료대학으로는 전국은 물론 전남의 의료취약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면서 “결국은 티오(의대 정원)를 늘리는 것이랑 함께 가야 하는 만큼 이번 발표와 무관하게 (목포대 의대 유치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목포대는 검토 가능”
이 같은 반응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 윤소하 의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료대학 설립이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전남지역에 의대를 유치하려면 의대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학과 증설은 교육부 소관”이라고 거리를 뒀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목포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교육부에서 (의대 설립) 타당성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연구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밝혔다.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과는 별개로 전남지역 의대 신설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학의 학과 증설은 교육부 소관이지만, 의학계열의 증설은 의료인 정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목포대와 달리) 순천대에 대해서는 특별히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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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ssh@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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