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의대 앞에 공공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공공의료의 중심인력을 키우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지만 공공의대 설립은 해묵은 의정간의 숙제로 남아 여전히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서남의대 인력 49명을 활용해 해당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응급 외상 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것.
국회도 나서 여러 차례 지방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의대를 세워야 한다며 관련 법 검토에 들어가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의료계는 의대 교육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대를 설립하기보다 공공의료의 취약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의견은 의협이나 병협은 물론 의학회 등 거의 전 의료계에서 일고 있다.
이들 의료 13개 단체는 최근 의협 임시회관에 모여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모인 이들은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강화 필요성에는 일단 동의했다.
하지만 대학 설립이 의료취약지역의 문제를 해결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지 않았다. 되레 지난 수십 년 간 누적된 공공의료의 제반 문제들이 작금의 지방 의료의 황폐화를 초래했다는 것.
따라서 공공의대를 서두르기 보다는 공공의료의 취약 원인을 파악해 해결방안을 찾고 지난 17년 동안 세우지 않았던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의료 발전 방향을 설정해야한다는 것. 더구나 공공의대 설립은 천문한적인 국가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성급한 설립보다는 양질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라는데 입을 모았다.
그런 후 그 안에서 배출되는 의사들에게 공공의료에 대한 소명의식을 심는 것이 우선해야 하는데 공공의료만을 위한 차별화된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생각은 교육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우려스럽다고 개탄했다.
전문 인력의 양성은 편협한 사고방식이나 빗나간 지역경제 활성화 주장과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서 성급하게 접근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참석자들을 대표해 지난 4월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로 공공의대 설립을 발표 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법률안은 발의 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을 상기 시키며 11년 후에나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될 겨우 49명의 인력이 공공의료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의문이라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는 정치권의 선심성 지역정책에는 명백한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공공의료와 관련된 문제의 해결은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재정투입을 높여서 기관수를 늘려야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민간 의료기관이 93%로 OECD 가입국가, 선진국 통틀어서 이렇게까지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낮은 나라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당정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당분간 의정의 대립은 불가피해 보인다.
양질의 의사가 서울은 물론 지방에도 균형있게 근무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필요한지는 많은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의정모두 국민건강을 위한 길에는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