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의료계와 정부간 갈등을 야기했던 뇌·뇌혈관 MRI 급여화가 이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오는 10월 급여화를 앞두고 예정된 스케줄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 관련 학회 등은 최근 MRI 급여화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다음 회의가 ‘마지막’이 될 거 같다면서, 정부의 스케줄대로 급여화 계획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간 진행된 회의에 대해 “총평을 하자면 결국에는 ‘돌고 돌아온 1년’이라고 할 수 있다”며 “기존의 좋은 관계로 계속 논의됐으면 복지부도 의료계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됐을텐데, 지금은 복지부도 시간에 쫓기고 있어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고 전했다.
그는 “당장 10월부터 급여화가 시작되는데, 그럴려면 9월에는 행전위, 건정심에는 이 안건이 상정돼야한다”며 “시간에 쫓기다보니 복지부도 운신의 폭이 좁아졌고, 의료계에서 그렇게 이의제기한 것에 대한 보람도 없이 1년 전으로 돌아왔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논의를 통해 급여기준 등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남았지만, 큰 틀에선 동의가 됐다는 소식이다. 다만, 비급여 존치, 횟수·개수 기준에 대해서는 쟁점사안이 있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인사는 “급여기준을 충분히 정의했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비급여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원래는 예비급여로 하자는 의견이었다”며 “복지부에서도 비급여로 하자는 의견에 동의했고, 급여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비급여로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횟수, 개수에 대한 기준도 쟁점이었는데, 예를 들어 두경부 MRI의 경우, 수술 후 2회까지 찍는다로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2회를 초과하면 사례별로 심사한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사례별로 횟수, 개수를 제한하는 건 하지 않지만, 다만 무조건 다 줄 순 없기 때문에 예비급여로 하자는 의견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협에선 초과되는 건 비급여로 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관리기전도 없고 6개월 뒤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 예비급여로 남기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된 거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몇몇 회의때 의협이 MRI 급여화에 대해 의·정협의에 올려 다시 논의해야한다는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이 의·정협의에서 MRI 급여화를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병협과 복지부에서 반대했다”며 “복지부에서도 담당 과장이 책임을 위임받아 회의에 참석하고 있고, 협의체에 참석하고 있는 의협 인사 3명이 의·정협의체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정협의체가 MRI 협의체의 상위기구도 아니고, 병협을 제외한 의·정협의에 들어가는 3명에, 관련된 학회들이 모두 회의에 참석했는데, 의·정협의체에서 무엇을 논의할 게 있느냐는 지적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MRI 급여화에 대한 책임을 의·정협의로 돌리려고 하는 발언이 아니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