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뇌·뇌혈관 MRI 급여화를 앞두고 의협이 복지부로부터 학회와의 창구단일화를 이뤄냈지만 과연 실질적인 의미에서 창구단일화를 이룬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7개 전문학회는 지난 25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뇌·뇌혈관 MRI 검사 관련 검토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의협으로의 대화창구 단일화를 인정했지만 몇 가지 점에서 석연치 않은 점을 남겼다.
병협이 의협과의 창구단일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별도로 협의해야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뇌·뇌혈관 MRI 급여화 관련 회의에 복지부와 의협, 병협만이 참여해야했지만 차기 회의에도 전문학회들은 계속 참여한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겸대변인은 “의협이 창구 단일화를 주장한 것은 각 학회의 입장이 따로 적용되다 보면 전체 의료계 입장이나 다른 학회의 의견과 배치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이견이 있을 시 의협에서 관찰하고 조율하겠다는 것으로, 학회도 의협으로의 단일화에 적극 동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학회들의 의견을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의협 쪽에서 하는 것이고, 복지부는 의협의 조정권한을 충분히 존중하기로 했다”며 “다만 세부적인 논의 자리에는 각 학회들이 들어와야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한 만큼, 학회도 계속 참여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으로의 대화창구 단일화를 인정한다면서 학회들을 계속해서 회의에 참석시키겠다는 건 기존에 학회들과 개별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에서 변한 게 없다”며 “의협이 창구단일화를 이룩해냈다고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복지부가 원하는 모양새가 됐다. 복지부는 이전부터 MRI 급여화 회의에 의협보고 참여하라고 하지 않았던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난 21일 6개 전문학회와 의협이 만나서 의협 산하에 뇌혈관 MRI 대응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의협 내부 기구에서 학회와 논의된 안을 의협과 복지부가 이야기하고, 실패하면 다시 대응위원회로 가져와서 논의해야하는 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의협이 이제까지 정부에 대해 요구하지 않은 창구단일화에 집착하면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줄여버렸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의협 전 임원은 “의협은 의료정책에 있어 정부의 카운터 파트너로, 의협이 학회를, 학회는 의협을 서로 존중해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창구는 의협으로 정해졌었다”며 “의협이 항상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복지부와 논의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미 창구는 단일화됐다고 봐야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결국 현재 의협 집행부가 단일화를 요구하는 것은 기존 의협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먹고, 마치 없던 권한을 쟁취하는 과정처럼 보인다”며 “의협이 병협과 의학회 등 모든 의료계 단체를 아울러야하는데, 그것보단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창구단일화 주장에 대해 한 의협 관계자는 “협상단의 힘은 회원들에게서 나오는데 지금의 협상단에겐 회원들의 힘이 제대로 모이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의협이 복지부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나온 거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협이 계속해서 창구단일화를 외치는 것은 협상단으로 회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달라는 메시지”라며 “앞으로 각 학회들이 전체 회원의 이익보단 각 과의 이익 때문에 의협으로의 창구단일화보단 개별적으로 접촉한다면 의료계의 앞날이 암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