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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19 18:50 (화)
醫-政 갈등 유발 MRI 급여화, 이젠 실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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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갈등 유발 MRI 급여화, 이젠 실무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7.1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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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방안 논의…급여범위·기준 공방 가능성

그간 의료계와 정부간 갈등을 야기했던 뇌·뇌혈관 MRI 급여화가 구체적 보상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등, 갈등을 넘어 실무적인 논의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 관련 학회 등은 지난 13일 MRI 급여화 3차 회의를 개최했다. 뇌·뇌혈관 MRI 급여화 논의가 그동안 의협과 복지부의 대립하는 구도로 진행됐었다면 이제는 갈등을 어느 정도 봉합하고 구체적 보상 방안 등 실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이날 논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부분은 MRI 급여화로 인한 구체적 보상 방안에 대한 것과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 MRI 비급여와 관련된 재정추계 자료에 대한 신뢰 부분이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추계한 MRI 비급여 관련 재정자료가 공개됐는데, 대부분 회의 참석자들은 이 자료의 신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며 “정부 측에서 자료의 신뢰도에 대해 설명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웠고, 차기 회의 때 어떤 방식으로 비급여 재정을 추계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해, 정부 측에서 받아들였다”밝혔다.

MRI 급여화로 인한 보상 방안도 큰 틀에서 논의됐는데 큰 틀에선 MRI 장비에 관한 기준, 다른 하나는 의사 업무량에 대한 부분이었다는 소식이다. MRI 영상해상도에 영향을 미치는 테슬라 지표와 영상품질관리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수가에 연동한다는 것.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인사는 “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영상해상도에 영향을 미치는 테슬라 지표, 즉 3테슬라, 1.5테슬라, 1.5테슬라 미만을 두고 수가 차등을 두자는 의견과 함께 영상품질관리에 따른 평가를 하면, 이를 수가에 연동하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 두 단계를 가지고 현행 수가보다 올려주되, 영상품질이나 테슬라 지표가 떨어지는 것은 가산을 안 해주는 형태로 진행될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행 상대가치점수에서 의사 업무량이 너무 과소평가돼 있으니, 이를 어느 정도 올려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여기에 MRI 급여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종별간 격차에 대한 보상도 논의됐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이미 암, 뇌혈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MRI는 급여화된 상태지만 종합병원, 병·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갈수록 MRI검사 중 비급여의 비중이 높다.

이는 급여화에 따른 보상방안을 논의할 때 종별간 입장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비급여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은 MRI 급여화로 인한 손실이 커질 수 있다.

병원계 관계자는 “MRI 검사 중 급여의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은 저평가된 급여가 적정수가로 올라가면서 보상되는 금액이 크지만, 반대로 급여가 거의없고 비급여에 의존하는 의료기관이면 비급여가 급여화 되면서 손실이 커진다”며 “의료기관마다 비급여의 규모나 기존에 급여가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병원별로 손해와 보상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종별에 대한 보상을 가능한 종별로 일정하게 해주고, 진료과목별로 손해가 있다면, 예를 들어 영상에서 손해가 있다면 영상에서 보상해주는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부분은 관련 학회나 의협, 병협의 의견을 듣고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큰 틀에서 MRI 급여화로 인한 보상 방안들이 논의됐기 때문에 차기 회의에서는 급여 범위, 기준 등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모 회의 참석자는 “차기 회의에서는 참석자 대부분이 신뢰성에 의문을 표했던 복지부, 공단의 MRI 관련 재정 추계 자료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함께, 급여기준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예를 들어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서 MRI를 찍었는데 이를 바로 급여해줄 것인지, 예비급여로 할 것인지, 그대로 비급여로 남길 것인지 등 급여 범위와 기준에 관한 것을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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