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구성된 바 있던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가 또 한 번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또한 의협은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정책 변경이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4일 프레스센터에서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 정책변경 요구’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대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이세라 총무이사, 정성균 기획이사겸대변인 등 임원들이 참석했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는 지난해 8월 비급여를 전면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 케어를 발표했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고도한 부담을 줘, 수년 내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초래할 것. 정부는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라는 용어로 변경했고, 매년 3.2% 이내 건보료 인상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2019년 3.49% 인상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국민들에게 급진적으로 과도한 건보료를 부과한 것으로, 이는 이미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이 국민들에게 건보재정 부담을 지우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이 큰 부작용을 초래하기 전에 정책 변경을 해야 한다.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 정책을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의 점진적, 단계적 급여화로 정책 전환할 것을 국회, 정부, 청와대에 공식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공약에 집착할 필요가 없고, 더 늦기 전에 정책의 전환, 변경,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책 변경의 결단을 내린다면 공약을 지키지 못 했다고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이 아닌, 국민들이 민생을 위한 결단으로 판단해 환영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점진적 급여화-단계적 재정 투입 계획안 필요
이에 따라 의협은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의 점진적 급여화를 진행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3600개(의료행위 638개 내외), 30조를 가령 의료행위 100개 내외, 재정 2조 내외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돼야함과 동시에 건보재정 투입도 단계적인 계획안도 마련돼야한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미지급 국고 지원의 긴급한 지급과 상시 국고 지원을 먼저 확대하고, 건강 위해요인에 대한 건강증진지금을 건보재정에 적절히 활요해야한다”며 “급진적이고 과도한 건보로 인상이 아닌 국민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단계적 건보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급여항목 보완 및 본인부담률 인하 방향 검토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양적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면 단순히 급여 항목을 늘리기보다는 기존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도 요구했다.

특히 보장성 강화에 앞서 기존 보험제한, 물리치료 부위나 횟수제한 등 잘못된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물리치료의 경우 허리와 무릎 등 한 번에 여러 부위를 치료 받고 싶어도 하루에 한 부위만 건강보험에서 적용돼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 건강보험 급여기준으로 인해 정작 국민들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정부는 정작 중요한 부분은 방치하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들의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9월까지 회의 마련…대정부 투쟁 경고
최대집 회장은 이번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문 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공식적인 요구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입장과 국회, 정부, 청와대가 오는 9월 안에 관련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오는 9월까지 관련 회의가 마련되지 않거나 앞으로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강행할 시 투쟁모드로 전환하겠다는 것.

최 회장은 “보건의료제도,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범국민적 연대기구를 구성해 급진적 보장성 상화 정책에 대해 대응하는 한편 보건의료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협은 마지막까지 진정성을 갖고 정부와 대화에 임하겠지만 대화에 의한 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조직화하겠다”며 “의쟁투가 중심이 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결행 여부는 국회, 정부, 청와대의 정책 변경 여부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cyvaster@newsmp.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