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공급자와 맞서지 말고, 목표를 향해 공급자와 이용자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사진)는 최근 의료정책포럼에 ‘학계 입장에서 바라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가’라는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8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발표됐는데, 이는 국민의 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오래 전부터 전문가와 관련단체가 함께 고민하던 내용들의 연장선에 있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비급여 완전 해소 ▲개인 의료비 상한액 관리 ▲의료빈곤으로 인한 가게 파탄 방지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대한의사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의학적 비급여 완전 해소는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건강보험 적용 ▲3대 비급여의 해소 ▲새로운 비급여 발생의 차단으로 나눠진다.
장성인 교수는 “3대 비급여의 해소는 이전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되어 오던 것으로 공급자에 대한 보상 대안의 문제로 갈등이 있었지만 진행돼 오던 것”이라며 “새 비급여 발생의 차단 방법으로 제시된 신포괄수가제 역시 포괄수가제에 대한 반발로 환영을 받지 못했지만 40여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중심으로 5년 이상 시범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예비급여 도입을 통해 비급여의 전면 건강보험 적용도 일부 선별급여라는 유사한 형태를 통해 시도돼 일부 비급여의 급여화를 이루고 있다”며 “문 케어는 이전 정책들과 어느 정도 연속선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의 비협조 선언, 대규모 집회 등으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문 케어에 대한 반발 원인에 대해 장성인 교수는 정책의 내용, 추진 방식, 바뀐 환경 등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봤다.
장 교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내용으로써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너무 급진적”이라며 “건강보험 급여수가는 원가 이하이며,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비급여로 인한 수익으로 급여의 적자가 보충되고 있다는 건 보험자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의료현장의 당사자들에게 환영 받지 못할 주제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비급여로 인한 의료비의 국민 부담을 덜어내는 게 보장성 강화 정책의 목표였다면 현장의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목표,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순차적인 실행을 통한 신뢰구축이 필요했다”며 “그러나 이번 정책의 목표는 비급여의 급여적 가격 통제와 비급여 서비스 제공의 감축을 통한 전체 의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정부의 정책추진 방식도 과격해보이는데, 협력의 상대를 의협에서 대한의학회로, 다시 개별 학회로 바꾸는 듯한 인상을 주는 운영만 봐도 당사자 입장이라면 갑(甲)스러워 보일지 추측된다”며 “달성해내려는 정책 목표를 위해 과정에 있어서 감정적 싸움없이, 명분을 주더라도 실익을 추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명분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으려고 해 상황을 경색에 빠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성인 교수는 문 케어로 상징되는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전면비급여의 내용을 의료현장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장 교수는 “전면 급여화를 하되, 급여화한 서비스를 기존의 비급여 서비스와 경쟁하도록(경쟁급여)해 환자와 공급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비급여의 급여화가 첫 발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추진 방식에 있어서도 공급자와 맞서는 상대가 아닌, 목표를 향해 공급자와 이용자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태도를 가져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의 역할은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라기 보단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등으로, 이를 제대로 한다면 신호를 위반하는 운전자도 줄어들 것”이라며 “지금 구축된 환경은 그동안 결과의 축적이고, 앞으로의 환경은 현재의 결과까지 더해져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책의 목표 뒤에 다른 의도를 심어놓지 않고, 정책의 달성을 위한 내용에 충실해야한다”며 “의료현장의 당사자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는 실질적 유도를 하고, 이러한 정책 수행의 반복으로 신뢰를 구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