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라고 알려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선 정부가 의료공급자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건강보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예비급여 제도에 대해선 실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사회 최주현 홍보이사(사진)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서 ‘개원가 입장에서 바라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가’라는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급여화하는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한 바 있다. 문 케어로 알려진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은 예비급여제도 도입을 통합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을 통한 신규 비급여 발생 차단이다.
이 같은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의료계는 ▲건강보험재정 악화 ▲저부담·저수가·저보장 정책기조에선 대형병월 쏠림 현상으로 의료공급체계 붕괴 ▲신포괄수가제 적용 범위 확대로 의료서비스 질 하락 등 우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의료계의 우려는 지난해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올해에는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으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강경한 반대 입장인 최대집 후보를 선출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게 최 이사의 설명이다.
최주현 이사는 예비급여제도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최 이사는 “예비급여제도는 기존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면서 생기는 보험 재정 문제를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활용해 돌파하겠다는 보건 당국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하지만 예비급여 제도가 과연 공공의 이익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OECD에서 말하는 보장성과 국내에서 언급하는 보장성의 개념은 상이하다”며 “OECD의 보장성이 전체 의료재원 가운데 국가 기여도를 따지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보장성의 개념은 총 의료비 지출 가운데 환자의 본인부담금의 정도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최 이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예비급여 제도가 확대될 경우 제도 도입 이전에 불명확하게 추산되던 비급여 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잡히면서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관리 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본인부담금 지출 측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포함되는 부분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성은 본인부담금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돼 결과적으로 대단히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게 최 이사의 설명이다.
최 이사는 “이 경우 70%를 넘지 못했던 보장성 수치는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지게 된다”며 “이러한 결과로 인해 예비급여 항목들의 급여화 압박이 커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비급여의 급여화, 예비급여의 실제급여화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급격히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이후 재정 건전성 문제가 주된 사회적 의제로 격상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 건수의 제한 등이 이뤄질 수 있는데 진료 횟수나 급여 빈도 제한으로 인해 의료계는 소위 삭감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 피해는 즉각적인 진료나 처방을 원하는 환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케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제도의 명암이 엇갈릴 수 있다”며 “단순히 비급여의 급여화가 목표라면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릴 수 있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목표라면 의문이 든다.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원한다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 “공공의 이익이 목표라면 지금이라도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진료 건수 제한에 대한 사회적 숙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문 케어의 실제 목표와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부가 앞장서 공급자와 가입자를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다. 향후 보험료 인상이나 지불제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주현 이사는 “건강보험을 둘러싼 새로운 개혁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보험자로서의 정부, 공급자로서의 의료계, 그리고 국민의 상호 신뢰와 연대”라며 “더욱이 재정 마련 문제로 인해 문 케어가 단시간에 달성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 이사는 “최근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액이 감소추세에 있는 것을 보면 과연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수준은 여전히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커녕 대만보다도 적다. 정부가 공급자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보에 대한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건보 제도 개혁을 위한 급선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 케어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듣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방식은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며 “단순히 ‘급여는 선, 비급여는 악’과 같은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