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한 달째인 의협 최대집 집행부의 갈지자 행보에 날선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의·정간 대화 재개를 말하다가 야당과의 정책 공조를 선언하고, 수가협상 보이콧을 공공연하게 언급하다가 정작 협상에 참여하는 등 협회 회무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대집 집행부의 갈지자 회무 시작은 제40대 집행부 첫 상임이사회부터 불거졌다. 최 회장은 당선인 신분시절부터 2019년도 수가협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의협의 수가협상 보이콧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상임이사들도 회장인 자신의 뜻을 존중해줄 것이라는 최 회장의 발언이 무색하게 지난달 2일 열린 40대 집행부 첫 상임이사회에서 수가협상에 참여하기로 결론이 내려졌다.
또 의·정간 대화재개에 있어서도 의협의 ‘갈지자 행보’는 이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공급자단체장이 수가협상에 앞서 상견례를 진행한 지난달 11일,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의·정협의 재개를 선언했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김 이사장과 만난 이후, 자리를 옮겨 복지부 권덕철 차관을 만나 ‘더 뉴 건강보험’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지난 3월 의·정협의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며 “의협과 복지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화·소통해 나간다면 국민·의료계·정부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문 케어 절충안 도출도 가능하리라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복지부와 회동을 가진 지 사흘 뒤인 14일이었다. 의협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케어’ 저지에 대한 협약을 맺으면서 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된 것.
이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문 케어의 핵심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정책으로, 무모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까지도 표와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문 케어는 건보 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병원비를 소폭 절감해준다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자유한국당과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함께 논의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긴말한 논의를 통해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협의 행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태년 의장은 지난달 17일 복지부에 문재인 케어와 유사한 더 뉴 건강보험을 제안하고, 대화하기로 해놓고, 자유한국당과 문 케어 저지를 위한 협약을 맺은 것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김 의장은 “문 케어를 비판하던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케어와 정책 방향도 유사한데다 정부재정 투입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 확대하라는 내용까지 담은 ‘더 뉴 건강보험안’을 제시했다”며 “문 케어 정책 방향과 매우 유사한 더 뉴 건강보험을 제시하더니, 며칠 뒤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만나 ‘문재인 케어 저지 협약’을 맺었다”고 의협의 이중성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대화를 진행하는 중에 야당과는 문 케어 저지 협약을 맺고, 반대집회도 강행한다는 것은 정부와 여당은 물론,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태”라며 “문 케어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간의 대화나 의협의 합리적 제안은 언제든지 환영하지만, 문 케어 반대를 전제로 한 논의에는 응할 수 없다. 복지부 역시 의협의 이중적 태도를 감안해, 보다 명확한 입장과 태도를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건정심 탈퇴…의정 실무협의체에도 영향 줄듯
지난달 20일 두 번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이후 어렵게 열린 의·정간 첫 실무협상도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상황이다.
의협과 복지부는 의·정실무협의체를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필수적 의료 등) ▲수가 적정화 ▲심사체계 개선 ▲의협의 관련 위원회 참여 논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강보험 제도 개선 관련 논의 등을 해나가기로 했지만, 의협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 선언으로 협의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최대집 회장이 의·정실무협의체를 정부와의 유일한 대화창구로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실무협의체와 건정심의 역학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정협상에서 공통의 합의 주제를 만들고, 최종 정책 결과물을 관철시키는 건 건정심이며 이곳에서 의협과 복지부는 한 팀이 되어 복지부와 함께 나머지 위원들을 설득해야한다”는 것.
이 관계자는 “의협의 건정심 탈퇴 선언은 자신들의 요구만 복지부에 전달한 채 복지부보고 알아서 건정심을 통과시키라고 비춰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의협의 투정을 복지부가 얼마나 들어줄 지 의문이다. 건정심 내의 공급자 단체는 의협만 있는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협의 갈팡질팡 행보에 대해 상임이사간 업무분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집행부에서 보험 관련 업무나 이슈에 대해 회장과 주무이사간의 의견 소통이나 조율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임원을 지낸 모 인사도 “대부분 의협 보험이사가 파견되던 건정심에 정책이사가 파견됐고, 이전 추무진 집행부에서도 지적됐던 홍보이사가 아닌 기획이사가 대변인을 겸임하고 있는 등, 최대집 집행부 내의 업무분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현재 의협의 갈지자 행보는 이런 부분에서 기인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