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 17곳 중 14곳,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구 12곳 중 11곳을 석권했다.
민주당 압승에는 지방선거 전부터 70%대의 높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안정적인 당 지지율, 그리고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이슈가 중도층까지 민주당의 지지세를 확산시켰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선거결과에 대한 논평에서 “지난 1년 여 동안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노력해온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임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 든든한 지방정부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투표로 나타났다”며 “집권여당의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은 문 케어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의료계에 뼈아픈 결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 대해 의협 노환규 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 절대다수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방향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의료에 있어서는 ‘적게 거두고 더 많이 보장해준다고 말하는 문재인 케어’의 손을 들어준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전 회장은 “이제 의사들은 국민을 위해, 환자를 위해 문 케어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 국민이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며 “이제 의사들이 문 케어를 반대한다면, 의사들의 이익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만 주장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직 의사협회장으로서 문 케어가 ‘왜곡되고 기형적인 의료제도 속에서 곡예를 하듯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오던 의료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꾸준히 문제제기했고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오늘로써 그 노력의 동력이 사라졌음을 느낀다. 동료의사들에게, 그리고 후배의사들에게 한 없이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문 케어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의협의 위기가 찾아올 거란 전망도 제기됐다.
특히 의협 최대집 회장이 직접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만나 문 케어 저지를 위한 정책 공조를 하기로 하는 등, ‘야권 연대’를 위한 초석을 다지려고 했지만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야권 지도부가 일제히 사퇴할 거란 전망이 예측되면서 이마저도 어려울 거란 지적이 제기된 상황이다.
실제로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선거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며 대표직 자진 사퇴의 뜻을 밝혔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곧 거취를 밝히겠다고 한 상황이다.
이제 지방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조만간 국회가 열리게 되는데, 과연 의협이 누구와 정책 공조를 해나갈 것이며, 국회에서 발의되는 의료악법들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된 것.
한 의료계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 이 정도까진 아니어도 민주당이 석권할 거라는 예측은 이미 4월부터 나오고 있던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협 회장이 하나의 당하고만 정책공조를 하겠다고 한 것은 회장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의사에게도 큰 데미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방선거가 끝났으니 조만간 국회가 열리게 되는데, 밀양 세종병원 사건, 이대목동병원 사건 등 의료계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다. 이 사건들의 영향으로 어떤 법안들이 발의될 것인지도 예측되고 있다”며 “이런 법안들이 국회에 올라올 때 과연 의협은 누구와 공조해 막을 것인지부터 생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