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복지부가 또 다시 의·정간 실무협의 진행을 선언했다. 지난 3월, 의협 비대위와 병협, 보건복지부가 함께 진행했던 의정실무협의가 결렬된 지 두 달만의 재개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5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의·정간 첫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협상은 지난 11일 의협 최대집 회장과 복지부 권덕철 차관이 만나 의·정간 대화를 시작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날 의협에서는 협상 단장인 강대식 부회장(부산시의사회장)을 비롯, 정성균 기획이사겸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가 참석했고, 복지부에선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홍정기 보험평가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TF팀장이 참석했다.
강대식 단장은 “40대 집행부는 문재인 케어 저지라는 명령을 받은 집행부”라며 “국민을 생각할 때 필수의료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논의해나갈 것. 정부 측에서 의료계를 보건의료정책의 파트너로 여기길 기대하면서 협상에 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 단장은 “많은 논의가 있겠지만 좋은 결과물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의료를 갖추게 된 것은 그간 의료계의 노고와 희생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아직도 보장률은 60%대이고, 국민들의 의료부담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정부에서는 비급여에 의지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를 보장하도록 하고, 심사체계도 투명하게 개선하겠다”며 “의료계와 환자가 만족할 수 있는 의료제도를 만들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정책관은 지난 20일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두고 유감의 뜻을 표했다. 그는 “지난 11일 권덕철 차관과 최대집 회장이 만나 의·정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의협은 문 케어 전면 폐지를 내세우면서 20일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일 궐기대회에서 의정대화에서 정부의 진정성이 없다면 3차 궐기대회를 포함해 강력 투쟁을 예고한 것은 의·정간 대화를 앞둔 시점에서 적절치 않았다고 본다”며 “상호 간 지킬 건 지키면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복지부와 의협은 협의체 명칭, 논의 의제, 기간 등 향후 계획을 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협의체 명칭은 ‘의·정실무협의체’로 정하고, 2주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논의 시안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협의체는 다음 회의부터 ▲비급여의 급여화(필수적 의료 등) ▲수가 적정화 ▲심사체계 개선 ▲의협의 관련 위원회 참여 논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강보험 제도 개선 관련 논의 등을 해나가기로 했다. 합의 방식은 패키지로 발표하되, 별도 발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보자료에 좀 더 상세히 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대해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진정성 있게, 진지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눴다”며 “오늘 회의는 그라운드룰을 정하는 부분과 차기 회의에서 어떤 의제로 논의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차기 회의 때 비급여의 급여화, 신생아 등 중환자를 포함하는 내용, 심사체계 개선, 의협의 관련위원회-건보 보장성 관련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전 의·병·정협의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고, 녹취, 속기록은 별도로 하지 않기로 했다 회의가 끝나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필요하면 오늘처럼 브리핑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으l협의 관련 위원회 참여는 각종 위원회에 의협이 많이 참여하지 못한 면이 있어서 각 분야, 각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기로 했고, 복지부에서 동의해서 의제로 넣기로 했다”며 “비급여 급여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냐는 논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학회 간 개별 접촉에 대해선 정윤순 과장은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고, 정성균 대변인은 “앞으로 의협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이며, 복지부에서도 협조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올 하반기에 예정된 MRI와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정성균 대변인은 “이 부분에 대해선 전문적인 소견으로 접근하겠다고 했다. 다음 회의 때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차기 회의는 다음달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