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의 모 병원 응급실에서 또다시 의사가 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 의협 최대집 회장(사진)이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촉구하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 모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폭행에 따른 중상해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해당 폭행범과 살해 협박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형사적 처벌을 요구하고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경찰청 앞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겠다”고 전했다.
지난 3일 익산경찰서를 방문해 해당 폭행범, 살해 협박범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경찰 측은 관련법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엄중 수사의지를 천명했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의료인 폭행과 관련해 현재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형법 등 충분히 중벌에 처할 수 있는 응급의료법이 존재한다”며 “문제는 경찰, 검찰의 수사, 기소 의지와 관행, 법원의 판결 관행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경찰의 의료인 등 폭행에 관한 수사 지침, 매뉴얼 등을 제정하라고 요구하겠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응급실, 응급의료센터라는 특수한 현장, 진료실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비춰볼 때 의사가 환자를 구타한다던지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다. 진료실에서 폭행이 일어나면 술 취한 환자, 보호자에 의한 경우가 많다”며 “현장 상황파악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경찰, 검찰, 법원에서 현재에 있는 의료법에 규정된 대로 법 집행을 엄중히 하면 된다”며 “이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응급실이나 응급센터, 관련된 내용과 법을 게시해서 사전에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섭외이사는 “응급환자 진료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을 촉구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당국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응급실 폭력을 근절해 안전한 진료현장 구축을 위해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응급의료는 공공의료 최전선으로,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언, 폭력은 공공의료의 안전망에 대한 도전이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정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부탁하며,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한 지지도 부탁드린다”며 “응급실에서 의사에 대한 폭행은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사회 전반적으로 공유하며 이에 대해 국회, 관련 전문가 단체, 시민단체 등과 긴급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