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산부인과의사회의 갈등이 대개협 회장 선거를 집어삼켰다. 산부인과의사회가 차기 대개협 회장 선거와 관련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정 공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에 따르면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차기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선거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로, 산부인과의사회에선 차기 대개협 회장 선거 후보로 나온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의 자격을 문제삼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대개협은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평의원 배정, 회장 후보 등록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한 안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대개협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의 후보 자격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 열리게 된 것.
현재 대개협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의료계 인사는 김동석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 이명희 전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 이상운 전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 등 4명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3월 10여명의 회원을 제명했는데 여기에는 김동석 회장이 포함돼 있다. 이에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의사회에서 제명된 회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대개협 선관위에 질의한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이철호)는 지난 16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김동석 후보의 차기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선거 출마 자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후보들의 출마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선거도 원칙대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의협 대의원회 김주형 대변인(전라북도의사회 의장)은 “가능하면 현재 입후보한 후보들의 출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선거는 원칙대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모두가 받아드리면 좋겠다고 대개협에 권고했다. 혹시라도 비합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이후에 따로 법리적인 문제를 다투는 것이 회원 단합을 위해 좋을 것 같다고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에선 차기 대개협 회장 선거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제기할 뜻을 밝혔고,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이기철 부회장은 “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동석 후보 자격이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해 대개협 선관위가 판단이 어려워 의협 대의원회에 의견을 조회했는데 그 절차상 문제가 있어, 결국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은 민사집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약식절차의 하나로, 일반소송절차에서와 같이 가처분 명령을 발하는 가처분 소송절차와 이를 통해 얻어진 집행권원(채무명의)으로써 집행을 행하는 가처분 집행절차로 나눠지고 있다.
가처분 명령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또한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우려된다는 가처분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산의회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김동석 후보의 자격 ▲대개협 선거는 의협 대의원회가 아닌 집행부가 관여할 일 ▲대의원회 운영위 결정의 절차 문제 등이다.
오는 23일 대개협 평의원회에서 회장선거가 진행되기에 이번 주 내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기철 부회장은 “대개협 회장선거가 일주일도 안남은 관계로 사안의 긴박성이 고려돼 관련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것은 맞다, 아니다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다툴 소지가 있는지 타당성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이번 주 내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만약 가처분소송이 기각되어 회장선거가 진행돼 김동석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추후에도 계속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대개협은 집행부가 있어서 집행하는 것보다 여러 단체가 만나 의견을 조율하는 것으로 단순히 소송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사람이 대개협 회장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