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원급 수가협상이 의·정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된 이후, 의협의 행보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의협 최대집 회장은 수가협상 결렬 이후, 더 이상의 의정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선언해 의·정간 실무협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일 내년도 의원 유행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이같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20조가 넘는 사상 유례 없는 건보재정 누적 흑자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수치를 의협 측에 제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국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번 수가협상에 성실히 임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도저히 수용 불가한 굴욕적 수치를 던져놓고 철벽치기에 바빴다”며 “이는 공정-동등한 조건에서 성실한 협상을 임해야하는 공단의 직무유기이며,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근로환경과 생존까지 위협받게 만든 착취행위로서, 협상 결렬의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13만 의사들은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을 드러내고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갑질로 인해 진료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폭로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의·정협상 중단 가능성을 포함해 환자 대행청구 중단, 전국 의사 총파업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대집 회장은 대회원서신을 통해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사과와 함께 앞으로 대정부 투쟁의 기치를 높게 들겠다고 선언했다.
최 회장은 “5월 31일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이 끝내 결렬로 막을 내렸다”며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점은 송구하지만, 일선 회원들의 척박한 살림살이에 조금이라도 숨통을 틔워드리고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문 케어를 발표하면서 했던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에 근거해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모두 헛된 거짓말인 것이 확인됐다”며 “의료계를 철저하게 기만하고 농락했고, 정부는 대놓고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떻게든 접점을 찾아보고자 대화에 응했으나, 정부의 기만적 모습이 확인된 이상, 이제 더 이상의 의·정대화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며 “우리의 투쟁은 선택이 아닌 필연, 운명이 됐고 방법과 시기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수가협상 결렬 이후,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는 의협의 성명서, 그리고 최대집 회장의 대회원서신문에서 ‘의·정협의 중단’, ‘의·정간 대화 무의미’라는 표현을 두고, 이제 막 시작한 의·정실무협의체 중단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실무협의체 중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겸대변인은 “협의체를 탈퇴하겠다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의협이 자진해서 협의체를 탈퇴하진 않을 것”이라며 “최대집 회장과 의협 성명서의 표현은 의료계의 의견을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항의의 차원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그동안 구조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25명 중 2명이라는 구조는 의협의 의견을 관철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뜻에서 탈퇴한 것”이라며 “다만 의·정실무협의체는 문 케어를 저지하는 게 목적이고, 이를 탈퇴하면 의협에게 남은 수단은 파업밖에 없기 때문에, 조직정비와 회원 의견수렴 전까진 협의체에서 대화를 이어나가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복지부에서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면 어쩔 수 없다”며 “하지만 의협은 문 케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게 잘못됐고, 어떤 게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을 계속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