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저지하기 위해 의협과 자유한국당이 손을 잡았다. 전통적인 보수로 알려진 의협과 자한당의 조합이 어느 정도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과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자한당 당사 6층 대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 의협에서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홍준, 박정율 부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박순원 대외협력이사가,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홍문표 사무총장, 김명연 전략기획부총장, 강효상 당대표 비서실장, 김상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자한당 홍준표 대표는 “최대집 회장은 그동안 의협 비대위를 이끌면서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 폐단을 바로잡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며 “최 회장의 취임일성에서도 밝혔듯 문 케어 저지를 위해 앞으로 큰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국민들이 문 케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보장성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건보 재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의료정책이 세워져야지, 지금처럼 망국적인 포퓰리즘 정책이 나와선 안 된다”며 “오늘을 계기로 한국의 의료정책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고, 실질적으로 보장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건보 재정도 지속적인 정책이 새롭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문 케어의 핵심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정책으로, 무모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까지도 표와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문 케어는 건보 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병원비를 소폭 절감해준다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비급여를 무분별하게 급여화하면 국민들의 의료 이용 선택권과 의사들의 진료 자유권이 제한된다”며 “정부가 30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보장성 강화에 따른 상대적인 가격의 하락은 수요의 증가를 가져온다.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직접 추계한 자료만 34조원으로, 의료 이용 수요증가를 고려하면 50, 60조뿐만 아니라 100조까지 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유한국당과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함께 논의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긴말한 논의를 통해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자한당 함진규 정책위원회 의장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현 시대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필수불가결하다”며 “자유한국당도 보장성 강화에 대한 방향에는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함 의장은 “국가 재정 여건과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방영되지 않고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추진되는 문 케어는 답이 아니다”며 “5년 후 건강보험료 폭탄이 터지고 건보재정 적자가 심각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한데도 정부는 국민 건강을 볼모로 삼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5년 안에 3800여개 항목을 급여화한다는 것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졸속행정으로, 이전 정부도 급여항목 확대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40여개밖에 확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현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며 “고질적인 저수가문제도 질질 끌어갈 사안만은 아니다.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가체계 구축 없이는 실질적인 질적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한당과 의협은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건강보험제도의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서약했다.
자한당과 의협은 ▲지속가능한 건보제도 위한 문 케어 전면 재검토 ▲일부 정치권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접근하는 것에 반대 ▲실현가능하고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 ▲최선의 진료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새 건보제도의 구축 ▲왜곡된 의료제도의 정상화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