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저지하기 위해 의협 최대집 회장이 바쁜 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과 연대해 문 케어 저지를 위한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자한당 당사 6층 대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 의협에서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홍준, 박정율 부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박순원 대외협력이사가,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홍문표 사무총장, 김명연 전략기획부총장, 강효상 당대표 비서실장, 김상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자한당 홍준표 대표는 “최대집 회장의 취임일성에서도 밝혔듯 문 케어 저지를 위해 앞으로 큰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국민들이 문 케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며 “보장성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건보 재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의료정책이 세워져야지, 지금처럼 망국적인 포퓰리즘 정책이 나와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문 케어의 핵심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정책으로, 무모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까지도 표와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문 케어는 건보 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병원비를 소폭 절감해준다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협과 자한당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문 케어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당위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정치권이 국민건강 문제를 포퓰리즘으로 접근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실현가능하고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겸대변인은 “앞으로도 의협은 대정부 투쟁을 해나갈 것이고, 자한당 또한 입법 활동이나 당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의견이 모아졌다”며 “평소 의협 내부에서 활발하게 지적했던 내용을 주로 다뤘다.
문 케어가 지지율이 높다는 것으로 행정당국에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정책이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김상훈 의원과 앞으로 계속 정책 협의에 대해서 의협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도 “문 케어라는 사회주의적 의료정책 속에서 건보재정 파탄을 이뤄날 수밖에 없고 건보료 폭등이 이뤄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의협과 자한당이 공동의식을 가졌다”며 “자한당 뿐만 아니라 모든 당에 미팅하자고 제한을 한 상황이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국민 건강권을 위한 의협의 정책에 대해 당 차원에서 지지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방 부회장은 “정치색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대화를 제한했는데 시일까지 답변이 없었기에 야당 쪽에 제한을 하게 됐다. 처음 자유한국당과 정책간담회를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방 부회장은 오는 2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정치권의 참석 여부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해 의협이 하는 집회인데 정치인이 오게될 경우, 본질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며 “20일 집회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