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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정보시스템 정보거부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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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정보시스템 정보거부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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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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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기술오류업체 정보 내놔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최근에 선정된 ‘건강보험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더구나 이미 다른 사업에서 기술력과 심사과정의 문제로 논란이 많았던 업체가 선정돼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10일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의 T-MONEY SYSTEM으로 시민들을 불편하게 했던 LG-CNS가 삼성SDS와 만든 컨소시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이 선정됐다.

그러나 이 업체에 대한 정보는 베일에 가려 있다. 공단 정보관리실 관계자는 “기술 분야의 점수가 높았을 것이라는 정도의 정보 외에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52개 항목에 이르는 평가분야를 여러 사람이 개인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비리사건 등이 없으면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LG-CNS와 같이 최근에 심각한 기술적 문제를 일으킨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면 그 평가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T-MONEY SYSTEM과 같이 기술의 오류와 한계가 드러나고 나서야 공개한다는 것은 공공서비스, 특히 건강보험공단과 같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업무를 보는 기관에서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정보공개가 안된다면 이전의 기술적 오류를 극복한 과정을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T-MONEY SYSTEM은 아직도 요금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공단은 8월중에 최종적으로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LG-CNS 컨소시엄과 가격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현행 6개 지역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분산형 정보시스템 구조를 중앙집중형 구조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정보자원 활용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분석 및 설계를 시작해 프로그램 개발과 시험운영을 거쳐 내년 12월에 정식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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