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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의대 비대위 “중증ㆍ희귀질환 진료는 차질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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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의대 비대위 “중증ㆍ희귀질환 진료는 차질없을 것”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6.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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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 앞두고 기자회견...“전공의, 국가자산이라면 수련비용 지원 등 조치 취해야”

[의약뉴스] 오는 17일 무기한 휴진을 결정한 서울의대 교수들이 중증ㆍ희귀질환 진료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 밝혔다.

다만, 정부를 향해서는 전공의를 국가자산이라 부르려면 수련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희경)는 14일 서울의대 양윤선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기자회견을 개최해 중증ㆍ희귀질환 진료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 밝혔다.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기자회견을 개최해 중증ㆍ희귀질환 진료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강희경 위원장은 “전체 휴진이란 다른 병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미뤄도 당분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환자들의 정규 외래진료와 정규 수술 중단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중증ㆍ희귀질환 환자들에겐 휴진 기간에도 차질 없이 진료가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으로는 “그동안 서울대병원은 공정하지 못한 보상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1, 2차 병원과도 경쟁하며 많은 경증환자를 진료했다”며 “중증ㆍ희귀질환환자들이 서울대병원에서 누려야 할 의료진과 병원의 자원을 일반 환자들과 경쟁하도록 방치, 진료 예약은 쉽지 않고, 대기시간은 길고, 의사를 만나는 시간은 3분이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젠 달라져야 한다"면서 "이번 전체 휴진 기간을 시작으로, 서울대병원은 중증ᆞ희귀질환 환자 진료에 집중하는 진정한 최상급종합병원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같은 변화로 병원의 수익이 감소한다면, 이는 현 우리나라 수가체계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13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가진 자율성과 특권을 공익을 위해서 사용해야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번 휴진 결정이 현 의료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에서 나왔다”고 항변했다.

강 위원장은 오히려 “과로로 순직하지 않으려면 사직할 수밖에 없는 교수들에게 지금의 일그러진 진료를 지속하라 강요하지 말고,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해달라”며 “의대 정원은 의료체계를 먼저 개선하면서 필요한 의사 수를 기준으로 결정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런 조치가 제대로 실행된 다음에야 비로소 정부가 전공의를 국가의 자산이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 위원장은 “젊은 의사들이 돌아와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제공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수련생들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수가체계를 만들라고 병원과 정책 결정권자에게 요구해야 한다”며 “일반 환자는 1, 2차 병원과 지역 병원에서, 중증ㆍ희귀질환 환자는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는 진정한 최상급 종합병원으로 거듭나도록 하라고 주장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나아가 비대위는 대통령에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 교육수련병원 ▲상시적 의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약속한 대로 전공의의 수련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수가체계를 개선, 부당한 노동환경과 허술한 수련환경이 아닌 전문의 중심의 교육수련병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이 약속한 재원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수련병원 인정 기준으로 지도교수의 감독하에 전공의 직접 시술/수술의 분율을 규정하는 등, 진정한 수련이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 위원장은 “이번 ‘의료공백’ 사태는 국민과 의료계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정책 결정권자는 긴 안목으로 정권 및 공무원의 임기와는 무관하게,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정부가 함께 모여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상시적 의정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1년짜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현실성 없는 설익은 정책을 쏟아내는 대신, 효과와 부작용, 비용을 고려하며 공유자원인 건강보험재정이 고갈되지 않게 신중히 결정해달라”면서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현장을 아는 전문가와 차근차근 상의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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