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일원화와 관련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의협 추무진 회장이 무거운 입을 열었다. 의료일원화와 관련해서 그 어떤 독단적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는 게 추 회장의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지난 1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의료일원화 원칙과 관련된 자세한 과정을 설명했다.
먼저 추 회장은 의료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추 회장은 “의료일원화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최근 십수년간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이며 의협의 막중한 과제이기도 하다”며 “현재 이원화된 의료체계 하에서는 국민의료비가 이중 지출되고 의료인력이 과다 배출되는 현상은 국가사회적인 측면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의료일원화로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통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의사면허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추 회장은 의협이 지난 19일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에 제출한 ‘의료일원화 추진 제안문(안)’을 마련한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추 회장은 “의료일원화 관련 의료계 내 의견수렴과 총의 확보를 위해 ‘의대와 한의대 교육 과정 통합, 의사와 한의사 면허 통합하는 방식의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를 추진하자는 검토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검토안에 대해 의협 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회, 각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26개 전문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 각 직역에 의견조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의협 상임이사회 토의를 거쳐 지난 19일 열린 협의체 5차 회의에 의협과 의학회는 ‘의료일원화 추진 기본원칙과 의료일원화 세부추진원칙’이 담긴 의료일원화 추진제안문을 제출했다는 게 추 회장의 설명이다.
추 회장이 밝힌 의료일원화 추진 기본 원칙으로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 ▲의사와 한의사 면허 통합하되 기존 면허자(의사, 한의사)는 현 면허제도 유지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 완수를 제시했다.
또 ▲의료일원화가 공동선언되는 순간 한의대 신입생 모집은 중지하고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 작업에 착수한다 ▲의료일원화가 완료될 때까지 의사와 한의사는 업무영역 침범을 중단한다 ▲향후 어떤 상황에서도 의료이원화제도의 부활은 일절 논의하지 않는다는 세부추진 원칙도 제안했다.
이에 추 회장은 “이 같은 원칙에 입각해 협의체에 임할 것이며 원칙에 벗어난 협의는 절대 하지 않겠다”며 “설혹 협의체에서 의협 의료일원화 추진 원칙안이 수용된 협의안이 도출되더라도 이를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회원들의 의견, 그리고 미래에 의사가 될 의대생들의 의견까지 수렴한 후 대의원총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현행의 이원화된 면허체계로 인한 한의사 수 증가는 의료인력 공급 측면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보건의료체제 전반에 여파가 미칠 우려가 크므로 의료인력 감축을 포함한 의료일원화는 엄중한 시대적 과업이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추 회장은 “집행부는 언제나 변함없이 회원들의 뜻과 염원을 받들어 회무에 임한다는 대원칙을 견지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어떤 논란과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총의를 모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일원화와 관련해 추무진 회장이 의사회원들을 기만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다. 충청남도의사회에 이어 경상남도의사회도 추 회장의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충청남도의사회는 “전체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어떠한 절차도 없이 협회장 독단으로 그 원칙을 미리 정해놓고 의료일원화를 제안했다는 점은 민의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로, 이를 은폐하려고 거짓말까지 한 것은 회장의 권한을 넘어선 오만하고 독단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회장은 지난 19일 복지부와 한의사협회에 전달한 의료일원화 원칙이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 그 경위를 소상히 밝혀라”며 “의학회 이윤성 회장은 추 회장이 토론회 전에 이미 복지부와 한의협에 의료일원화원칙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의사회도 “대의원회는 추무진 회장의 의료일원화 추진 원칙이 지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집행부에게 요구했던 의료일원화의 의미와 부합되는지 청문회를 개최하라”며 “감사단은 의료정책연구소의 의료일원화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부실하고 의사의 권익에 반하는 연구를 한 연구원들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