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숙원 중 하나인 차등수가제가 폐지된 것에 대해 의협이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지난 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차등수가제는 도입 당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 조치로 200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존속하여 15년동안 의료제도의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속돼 온 유일한 제도이다.
적정 진료시간 확보에 대한 요구는 의원급 의료기관보다는 대형병원에 더 큰 편이나 현 차등수가제는 의원급에만 적용돼 제도 적용의 타당성이 미흡하며, 특히 지난 2009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서 차등수가제는 환자 집중도 완화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어렵다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실제로 이 제도는 17대, 18대, 19대 국회 국정감사를 거치는 동안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수차에 걸쳐 제도의 불합리성과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온 사항이기도 하다.
의협은 “의식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민건강과 일차의료의 전향적 발전을 저해하는 악법과 불합리한 제도를 직시하는 올바른 시각에 큰 지지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국감 지적사항과 의료계의 지속적인 개선 요청을 진지하게 수용하고 정부차원의 개선의지를 보여준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 의료계와 진정성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해 협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차등수가제 폐지 논의시 적정 진료시간과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만큼 의협은 차등수가제도 폐지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진료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최선의 진료를 다할 것이며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