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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없는 복약지도료 인상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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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없는 복약지도료 인상 '무리'
  • 의약뉴스
  • 승인 2004.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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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절감은 인정...서비스 확보는 미흡
약사서비스의 수가 조정에서 복약지도의 상대가치를 더욱 높이는 것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복약지도료의 상대가치는 2002년 5.00에서 2004년 9.42로 높아졌지만 조제료(2일분)의 경우 2002년 31.72에서 2004년 28.47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가치 점수에서 복약지도의 반영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약국을 중심으로 수가반영의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림의대 사회의학교실 이태진 교수는 7일 열릴 '약국 복약지도 표준실무지침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 앞서 이같이 제기했다.

이태진 교수는 복약지도료의 적정성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면 적절한 복약지도를 통해 복약 순응도를 높일 수 있어 의료비 및 생산성 손실 절감의 크기가 매우 클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복약지도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복약지도의 서비스 수준에서는 처방조제 환자당 약 4.2분의 총 조제시간이 소요된다고 했을 때 복약지도는 0.4분이 소요돼 서비스에 대해 높은 수준의 수가를 책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복약지도 서비스의 적정수준의 수가 반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선행조건을 제시했다.

- 복약지도 서비스의 질적 향상.

복약지도가 치료효과를 높이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병일수록 더욱 충실한 복약지도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편익을 가져오는 복약지도 서비스에 지불하는 수가에 대해 국민들이 호의적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것.

- 복약지도의 경제성 평가 수행.

복약지도의 복약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가에 대한 연구결과의 축적과 순응도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담보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축적돼야 하며, 이를 통해 복약지도의 경제성 평가 수행이 가능하다.

- 약사의 역할 확대.

장기적 과제로 단순한 복약지도 차원을 넘어서서 지역사회 건강관리에 있어서 약사의 역할 확대 후 적정한 보상체계에 대한 검토가 수행돼야 한다.

그는 "약사의 자율적 결의를 통해 복약지도 실무지침을 채택하고 성실히 수행하려는 노력은 국민의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라며 "다만, 복약지도 서비스의 적정수가를 책정하려는 노력도 건강보험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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