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발의안반대에 관한 청원’이 국회에 제출된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7일 의료연대회의에서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서명운동 결과를 토대로 경제자유구역개정발의안에 대한 반대청원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발의안은 3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제안으로 안건상정이 부결된 상황.

그러나 안건이 국회에 계류 중인만큼 통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이번 반대청원을 국회에 제출하는 이유라고 현 의원측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의료연대회의는 지난 4월 20일 ‘의료개방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현재 13만 여명의 서명을 받아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의 유치와 내국인진료 허용, 영리법인 허용 등 국내 의료법을 넘어선 외국병원에 대한 각종 특혜는 국내 의료의 상업화와 영리법인으로의 이행을 가속화키고, 민간의료보험을 전면화시켜 공보험의 붕괴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료연대회의는 “향후 서명운동을 더 광범위하고 대중적으로 벌여나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 실현에 앞장 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