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는 현실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한 그릇이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주최한 '진료비 전자청구시대 기념식'에 참석한 송재성 차관의 말이다.

당초 송 차관의 기념축사에는 포함돼 있지 않던 내용이다.

그러나 송 차관은 자연스레 입을 열었고, 그 내용은 현재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큰 틀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송 차관은 이날 신 원장에 이어 기념축사를 통해 "건보제도는 현재 많은 시련 속에 놓여 있다"면서 "제도가 현실을 담아내는데 모자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릇이 내용물을 담아낼 수 없는 만큼 현 제도를 고쳐나가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대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그는 기념식에 참석한 직원들에게 "현재의 건보제도를 효율성 높은 제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송 차관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일련의 사태와 맞물려 향후 건보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당장 송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수가계약방식만 해도 그렇다.

매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협상이 무위로 그치고, 건정심으로 수가문제가 넘어오는 상황이다.

따라서 내년에는 '종별계약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또 무료건강검진 제도의 개선 문제나 의료계의 '태풍의 눈'인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문제 등 굵직한 현안도 건보제도에 일정한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건보재정이 올해 처음 흑자 재정으로 돌아섰고, 보장성 확대에 1조5천억원을 투입키로 한 것도 대내외적인 변화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특구법 개정안' 역시 같은 맥락이다.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 내용을 담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국내 의료시장이 '움찔'할 수밖에 없다.

결국 송 차관의 발언은 이같은 의료계의 크고 작은 변화요인과 관련 복지부 내부에서 이미 정책추진의 방향 설정을 끝마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여하튼 건보제도의 변화를 예고하는 바람은 송 차관의 입에서뿐만 아니라 2005년이 다가올수록 더욱 거세게 불어닥칠 전망이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