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임시국회 법안소위에 비대면 진료 법안이 심사대에 올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 일본의 온라인 초진 수가 및 재진 수가(위쪽)와  프랑스의 비대면 진료 수가.

▲ 복지부와 의료계는 23일 1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보건의료계와 산업계가 일제히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중간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석 회장은 GBC가 지금보다 더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정할 입법ㆍ정책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 오는 24일 열릴 법안소위에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심사대에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1년 이상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책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이후 적극적으로 지침 위반 사례 관리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통합 작업을 마무리,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 2019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및 한국의 코로나19 총 지출 현황. 출처: https://ncov.kdca.go.kr/, 보건복지부, 2022~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