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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 진료 법조문 정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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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 진료 법조문 정리 마무리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8.15 0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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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실 돌며 주요 내용 설명..오는 24일 법안소위 상정 전망

[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다.

현재 관련 법안 통합 작업을 마무리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방문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통합 작업을 마무리,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통합 작업을 마무리,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 비대면 진료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논의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 조문을 정리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총 5개의 비대면 진료 법안들을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전문위원이 종합, 이를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이 가운데 최근 복지부가 법조문 정리 작업을 마무리, 보건복지위 의원실을 방문해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국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이번 주 중으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조문을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의원들을 방문하고 있다”며 “정리한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의원들을 설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열리는 제1법안소위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정리한 법조문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원실을 방문해 설득에 나섰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발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며 “정부의 의지가 크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복지위 안건들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의원들이 복지부의 설명이 타당하다고 느낀다면 상정될 수 있다”며 “복지부가 결과를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라고 전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 법안이 상정된다 하더라도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국회 내부에서 아직 비대면 진료의 방향성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것.

이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어떻게 처리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아직 국회 내부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의원마다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이번 법안소위에서 통과되더라도 전체 회의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알 수 없다는 점도 변수”라며 “국회 내부에서는 중요하긴 하지만 빨리 처리해야 할 법안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회의가 열려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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