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3 06:44 (금)
공공진료센터, 슈퍼판매 저지 첨병으로
상태바
공공진료센터, 슈퍼판매 저지 첨병으로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1.10.2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약사법 개정 저지 탄력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됨에 따라 약사법 개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약사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투표를 통해 당선된 박원순 시장은 공약에서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으로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의 공백에 대한 해결을 꼽은 바 있다.

이를 위해 박 시장은 1구 1개소의 야간 휴일 클리닉과 24시간 의료 상담하는 응급콜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약은 그간 약사사회가 약사법 개정을 반대하면서 의료서비스 공백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으며, 이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당선이 약사법 개정 저지에 도움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박원순 시장의 당선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도 한 몫 거들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 개정안이 이명박 대통령의 한 마디에서 시작됐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진 만큼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힘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대한약사회 박영달 홍보이사는 “약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투표를 독려했다는 것은 박원순 시장을 밀어주려고 했던 것 아니겠는가”라며 “최악의 경우 약사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한 뒤에 날치기로 통과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닌 이상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만약 약사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야당 의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할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당 측에서도 그만큼 긴급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원순 시장 당선에 대해 한 약사는 “누가 됐건 자신에게 손해를 끼칠 것으로 생각되는 후보에게 투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약사들이 박원순 후보에게 표를 준 것은 약사 입장에서 박원순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라는 의견을 더해주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