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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약사회 '수가협상 연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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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약사회 '수가협상 연기' 왜?
  • 의약뉴스
  • 승인 2011.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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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연기 당일 연락 ...공단 준비 부족 탓 의구심
오늘(11일)오전 10시에 열기로 한 공단과 대한약사회의 3차 수가협상이 하루 뒤인 12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대약은 협상 당일인 오늘 오전에 공단으로부터 협상을 연기하자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밝혔으며, 이는 공단 측이 협상 준비를 미처 끝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단과 대약은 1차와 2차 수가협상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으며, 3차 협상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올해 공단과 대약의 수가협상에 있어 최대 쟁점은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대한 보상이 떠오르고 있으며, 이 밖에도 카드 수수료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문제 등이 거론됐다.

특히 대약은 1차 협상에서 지난 7월 시행된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인한 손실 중 일부를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공단 측은 내년도 재정상황을 이유로 의약품관리료 삭감폭에 대한 보전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양측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이번 3차 협상을 통해 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였으나, 일정이 하루 연기됨에 따라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더욱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먼저 대약은 공단이 의약품관리료에 대한 보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할 경우 새로운 카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의약품관리료가 인하된 것은 그대로 둔 채 예년과 같은 수준에서 수가협상이 이뤄진다면 현재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선 약국들은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공단의 입장도 만만치는 않다.

건보재정 확충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이 때에 지출을 늘리는 것은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한편 협상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대약 고원규 보험이사는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세한 설명은 공단에서 들어야 할 것”이라며 “오늘 회의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짧게 답해 내일 수가협상에서 더욱 날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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