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곳인가, 약사회를 위해 일하는 곳인가?”

의사단체와 시민단체가 일간지 광고를 활용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사실상 거부한 복지부를 정면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ㆍ대표 노환규)은 8일 경향신문 4면 광고를 통해 ‘약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거절한 보건복지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국민건강을위한시민연대(이하 국시연ㆍ대표 최기용)는 경향신문 5면에 약사모임에 참석해 노골적으로 약사들의 이권을 지켜주겠다고 발언한 여당대표와 현역 장관을 직접 거론하며, 국민의 심판이 필요하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전의총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안정성이 확립된 가정상비약을 선진국처럼 슈퍼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보건복지부는 “약사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거절했으며 약사회에서 슈퍼판매 반대의 이유로 ‘국민의 건강 때문’ 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슈퍼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염려하지 않아서일까요?’라며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곳인지 혹은 약사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이제 분명해졌다며 안전성이 확립된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는 국민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허용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5면에서 국시연은 ‘내 허락 없이 못하니 염려 마세요’(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슈퍼판매, 내가 못하도록 하겠다’(이재오 특임장관), ‘약사님들이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등 약사회 총회에서 했던 현역 장관들과 여당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국민이 아닌 약사라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지켜주는 정치인들의 실태를 꼬집었다.

또한 안상수, 이재오, 진수희 장관은 각각 의왕시, 은평구, 성동구 지역구 국회의원을 겸 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와 같은 발언들이 정치인과 특정 이익집단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것이라는 의구심에 한층 더 무게를 실었다.

국시연은 대통령이 그 필요성을 언급하고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널리 시행되고 있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허용에 대해 현역 장관들과 여당 대표가 약사모임에 나가 노골적으로 반대했으며, 이는 특정 직역의 이권을 지켜주겠다고 그들의 모임에 참석해서 호언장담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시연은 “정치인들이 오로지 표를 의식하여 국민편의를 외면하고 특정 이익집단의 편을 대놓고 들어준 것”이며 “이제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3일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는 약사들이 반대하므로 시행할 수 없다”며,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국민 편의를 해소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해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