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앞으로 글로벌 경쟁 기관과의 비교에 의해 사업실적을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시 글로벌 평가지표를 도입했다.
글로벌 평가지표는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자신의 전년도 실적이 아닌 글로벌 우수기업의 실적과 직접 비교 평가하는 지표이다.
기재부는 올해 공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공공기관까지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그 대상이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3일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어 비교 그룹으로 참조할 수 있지만 준정부 기관에 대한 비교 기관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현재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에서 준정부기관에 대한 글로벌 평가지표 도입 확대를 위한 조사 연구에 착수한 상태이며, 적용 대상이 되고 있는 기관들에게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오는 8월까지 공공기관별 해외 유사 경쟁 기관 현황과 공공서비스 특성, 글로벌 경쟁여건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또, 9월까지 민간 전문가, 경영평가단,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의 관련자료를 분석, 검토해 그로벌 평가지표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말 2012년 공기업, 준정부 기관 경영 실적 평가편람을 작성해 편람에 따른 경영실적을 2013년 경영평가에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세계 각국의 사회보험국이 비교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심평원은 영국의 나이스를 비롯한 몇몇 기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그동안 자신들의 전년도 실적에 비춰 경영실적 향상을 강조해 왔다.
2013년부터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경영 효율성과 공공서비스의 품질이 글로벌 경쟁 상대와 비교될 것으로 보여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대응 노력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