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률을 다양화하는 것으로 비급여를 축소시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비효율적인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한국보건행정학회(회장 사공 진)는 27일 한양대학교 HIT 건물 6층에서 ‘한국형 보건의료체계의 재정립’이라는 주제로 제46회 전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 제2섹션에서 서울대 권순만 교수(사진)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적정구조’라는 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순만 교수는 “진료의 강도와 비급여의 증가, 불필요한 의료의 증가는 환자 부담이 보장성 강화에 장애가 된다”며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의 효과를 더디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비효율적인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인두제나 진단군별 포괄수가제는 급여항목을 일일이 언급하지 않고도 다른 항복이 보장성 범위내에 들어가도록 설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요양기관에서 일부 비급여만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권순만 교수는 또, 본인부담률의 다원화를 통한 비급여를 축소해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우선 순위가 높은 비급여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되 이런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기존보다 더 높게 책정하는 유연한 급여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존 본인부담률보다 높은 부담률로 새로운 급여항목에 포함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존의 본인부담상한과 다른 별도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교수는 비급여 가격을 공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즉, 무분별한 비급여의 제공을 억제하고 비급여에 대한 소비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비급여 항목 가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한다는 것이다.

권순만 교수는 보장성 결정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 교수는 보장성 결정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보장성, 건강보험 급여를 결정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윤리적인 고려가 동반한다”며 “모든 의료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급여 우선 순위 결정과 과정에서의 transparency와 accountability를 보장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 교수는 적절성, 공시성, 수정가능성, 집행의 의무화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