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제약업계가 이미 이번 사안을 미리 조율하고 통보한 것과 같습니다.”

19일 11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지난 16일 건정심에서 복지부가 긴급제안한 기등재목록 의약품에 대한 20% 약가 일괄인하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 위원장은 복지부의 이번 방침에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다.

김경자 위원장은 “지난 16일 건정심이 시작되자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긴급하게 이번 사안을 설명했다”면서도 “이번 방침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20%인하안만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경제성 평가의 어려움과 전문가 부족을 이유로 기등재목록정비를 포기하는 것은 그 이전에 실시했던 경제성평가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한 뒤 “복지부가 정답이라고 내놓은 사안에 대해 어떠한 공유도 없었다”며 “일괄인하 이외 다른 대안은 없는지 복지부는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일괄인하만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안을 관철하기 위한 의지가 대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16일 건정심에서 제안한 뒤 20일 제도소위 조찬회의를 열어 정부의지를 관철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김 위원장은 “지난 금요일에 정부안을 제안하고 20일 제도소위를 개최하면 가입자단체들이 어떻게 정부안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나”라며 “제도소위 개최 연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부안에 대해 가입자단체 및 전문가들조차 80% 기준과 제외품목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며 “정부가 근거도 없는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복지부이 이번 긴급제안에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 번복도 있지만 사전에 제약업계와는 의견조율을 마치면서 가입자단체와 제약업계의 건정심 위원을 제외한 어떠한 위원들에게도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일방적 통보형태라는 점이다.

김경자 위원장은 “그날 건정심에서 복지부 과장은 이정도 안이면 제약업계에서 별 이견없이 수용할 것이라고 발언했으며, 제약업계 위원들도 복지부와 사전조율한듯한 뉘앙스로 발언했다”며 “한마디로 복지부와 제약업계간 밀실행정이며, 건정심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기등재목록 의약품 약가인하 방안은 정부 스스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포기한 것이며, 약값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좌절시키는 행위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