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부는 산부인과 분만수가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가산율을 올해와 내년 25%씩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즉각 환영 논평을 낼 정도로 수가인상은 의료계의 숙원사업중 하나이다.
하지만 일면에는 병리과 수가는 인하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아랫돌 빼 윗돌을 올리는 격이라 할 수 있다.
그래도 고사직전에 있었던 산부인과는 숨통이 틔는 결과를 얻었다.
아직 수가현실화에는 한참 모자라지만 산부인과의사회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분위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을 의약뉴스가 만나 의견을 들어봤다.
"현재 분만수가는 OECD 평균의 1/5수준이며, 미국의 1/10수준의 수가입니다. 그나마 이번에 분만수가가 50% 인상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박노준 회장은 분만수가 인상에 대해 정부가 인심쓰듯 결정한 인상에 대해 그나마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매년 100여 곳이 폐업을 하고 있고, 최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평균 8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곳이 산부인과 개원의들이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이번 분만수가 인상을 마냥 좋아만 할 수 없습니다"라면서 "분만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에는 어떠한 수가인상도 없기 때문에 혜택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분만수가만 인상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라며 "산부인과 전체 수가가 인상되도록 해야 합니다. 수가현실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수가가 200~300%는 인상돼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박노준 회장의 바람대로 수가가 200%이상 인상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산부인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선이 대안이라도 있어야 한다. 그것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분쟁 조정법과 무과실보상제도가 시급하게 시행되는 것이다.
의료사고의 50%가 산부인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산부인과의료사고중 대다수가 분만사고이기 때문이다.
분만의료사고가 한 번나면 그 산부인과는 폐업을 해야 할 정도 피해 막심하다.
박노준 회장은 이번 분만수가 인상으로 희망을 불씨를 살렸다고 평가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전체 회원들과 힘을 합쳐 정부에 산부인과 전체 수가인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라고 다짐했다.
저출산 풍토속에서 낮은 수가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산부인과에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복할 수 있는 희망의 산부인과의사회가 되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