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상병 치료제인 메칠페니데이트 제제의 지난해 급여비청구액이 30억4,730만원으로 전년대비 4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9세 이하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F90~F98) 환자수는 총 11만4,788명이며, 이 중에서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환자수는 6만2,199명으로 54%에 달한다고 심평원 관련자료를 분석해 밝혔다.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264억1,534만7천원 중 187억5,823만7천원으로 71%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ADHD치료환자 수는 6만2,199명으로 2006년 49,132명보다 약 27% 증가했으며, ADHD 급여청구건수는 36만7,779건으로 2006년 21만9,950건보다 6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ADHD 요양급여비는 187억5,823만7천원으로 2006년 136억4,469만1천원보다 3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심평원이 ADHD 상병 메칠페니데이트 제제 처방비율이 높은 10개 병의원의 현지실사 결과(지난해 2월), ADHD가 아닌 성적향상을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R/O ADHD(강력하게 의심됨)상병으로 기재하고 치료약(메칠페니데이트 HCU서방형 경구제)을 처방일수 기준으로 2,642일을 부담 보험급여로 처방한 서울 송파구 J정신과의원이 적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신과 특성상 의약분업 예외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구 D정신과의원은 원외처방률이 100%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기관에서 정신과적 검사시설을 편법으로 운영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간에서 실제 진료를 받은 300명을 대상으로 진료기록부를 분석한 결과 ADHD상병을 진단하기 위해 요양기관 당 평균 6종류의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산소재 H신경정신과의원이 75건으로 가장많았고, 서울 종로 소재 S정신과 의원이 7.4건의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기관에서 ADHD상병으로 서방제를 처방, 청구하고 있어 의약품 오남용 및 보험재정 누수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진료기록부 요청 등 정밀심사를 실시하고 주기적인 피드백을 통해 심평원의 심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ADHD 치료제(메칠페니데이트제제) 사용은 지난해 644만4,312개 치료제가 사용됐으며, 이는 2006년 대비 25%가 증가한 것이며, 약제급여비용 청구액은 30억4,730만8,077원으로 전년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심평원의 현지실사에서 진료기록부를 분석한 결과, 무작위 300명의 진료기록부 중 47%에 이르는 143명의 부작용이 확인됐으며, 식욕부진이 48.3%인 69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명순 의원은 “메칠페니데이트제제의 약제기준은 서방형 경구제에 대한 고시내용이 전부인데, ADHD진단의 확진방법에 대한 근거제시를 위해 급여기준을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