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의 병상이 남아돌게 되면서 정부는 2002년부터 실시해오던 요양병상 확충사업을 2008년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2006년 말 기준으로 이미 2,000병상 정도의 요양병원이 과잉 공급돼 있으며 그 증가율은 매년 평균 66.9%에 이르는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규모의 급성기병원들이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요양병원으로 전환해 증가한 병상수도 올 8월 현재 6,500병상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변재진)는 늘어나는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중소병원의 경영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로 2002년부터 실시해오던 요양병상 확충지원 융자사업을 요양병상에 대한 적정 규모의 수급 균형 판단에 따라 오는 2008년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병원개설허가권을 갖고 있는 각 시도에 대해 해당 지자체 내 요양병원의 증설에 신중을 기해 가급적 자제되도록 의료 지도해 줄 것을 통보했다.

복지부 의료자원팀 관계자는 “내년에 실시될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기대로 최근 들어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게 되면서 전국에 걸쳐 적정 규모를 넘어 난립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며 요양병상 확충사업의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