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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약국 척결 ‘백화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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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약국 척결 ‘백화쟁명’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6.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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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

부산시약(회장 박진엽)은 28일 저녁 8시 국제신문사 4층 대강당에서 부산시약회장 후보 합동토론회를 80여명의 유권자가 참석한 가운데 조명제 홍보위원장의 사회로 개최했다.

토론회는 후보자에게 사전 공개된 공통 질문 ①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방안 ②불법약국 척결에 대한 견해(도매직영약국, 비자영약국) ③불용재고약 해소에 대한 견해와 개선 ④동네약국 경영난 해소 방안(양극화 해소방안) 등 4대 과제 및 후보자간 상호질문 및 답변, 재반론의 순서로 전개됐다.

먼저, 기호 1번 옥태석 후보는 첫 일 년은 불법약국 척결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도매직영약국 등 불법약국을 척결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당선과 동시에 가동, 회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매직영약국을 없애려면 형법보다는 약사법으로 처벌해야 좋다는 뜻을 전했다. 즉 면허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이 현행 약사법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도매직영약국의 경우처럼 약사가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업무를 하는 이를 면허대여 행위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호 2번 강우규 후보는 약국위원회 주관 하에 의약품 도매상 직영약국과 기업형 면대약국의 우선 근절대상을 파악하고, 면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불응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좀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사법당국의 힘을 빌어서라도 약계의 원칙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 특히 강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경험도 있고 어느 후보보다 자신이 있다고 강한 의지를 표했다.

기호 3번 추순주 후보는 불법 약국 척결 문제는 집행부의 의지박약이 아니라 법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요리조리 빠져나간 것이라며, 불법 약국 척결을 위한 약사회의 단기적인 목표를 약사감시권 회복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검찰청이나 보건소 등의 협조로 빨리 해결되어야 하며 윤리위원회를 강화해 차후 담합약국 및 직영약국, 차기 회장 후보의 자질과 윤리성 등 객관적인 검증과 자료를 회원에게 공개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혔다.

기호 4번 강문옥 후보는 도매직영약국은 집행부의 강한 의지만 있다면 척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주장했다.

경기도약사회에서 성공한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 강 후보는 특히 전 회원의 지지를 함께해 부산시약사회의 이름을 걸고 강력히 추진한다면 폐문을 종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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