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이후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브리핑을 중단,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계에서는 의-정 대치 상황을 풀기 위해선 복지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해결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이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매일 브리핑을 진행해왔다.
이 자리를 통해 복지부는 전공의 이탈 및 복귀 현황, 의대생 휴학 현황 등을 발표하며 의-정 갈등 상황 전반을 설명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8일 이후 복지부는 브리핑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총선 이후에는 예정됐던 브리핑도 취소하고 있다.
복지부는 새롭게 발표할 것이 없어 브리핑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보건의료계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라고 지적했다.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생각을 거침없이 밝혀왔던 복지부가 갑자기 발언을 중단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그동안 복지부는 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박민수 제2차관 등 주요 인물들이 나와 직접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설명해왔다”며 “이 자리에서 의료계 메시지에 답하기도 하고, 새로운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갑자기 복지부가 새롭게 발표할 내용이 없면서 브리핑을 중단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부의 메시지가 끊기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정원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가 더 어려워 진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와 대화를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브리핑을 재개해 의대 증원 강행 여부 등을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당장 의료계와 대화를 시작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브리핑이라도 빨리 재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지 아닌지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언론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침묵으로 시간을 보내기엔 의료현장이 더 나빠지고 있는데, 이를 풀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도 나왔다.
의대 증원 강행 의지를 표출하면 의료계와 갈등이 심각해지고, 반대로 정책 철회를 선언하면 학부모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안이 철회되면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정책을 강하게 밀고 나가면 의료계에, 철회하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현장에 있는 의료인과 학생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