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2025년부터 의대 증원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의료계 내에선 약 1년 준비기간 동안 의대생에 대한 교육 인프라 구축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의료사고특별구제법과 필수의료 지원책 강화 등 의대 정원 확대이전 선결해야 하는 조건들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29일 ‘대한임상순환기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학생 수용역량과 향후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수요조사와 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학정원을 결정한다는 것.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하고,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
박 회장에 따르면 필수의료에 의사가 부족한 이유는 진료를 보면서 감수해야할 위험부담이 크고, 저수가로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순히 의대정원만 늘린다고 해서 양산되는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할지는 미지수이며, 여기서 수많은 의사가 비급여과로 몰린다면 현 상황보다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박 회장의 설명이다.
박 회장은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의 낙수효과가 언급됐는데, 인기 과를 가지 못한 내과의사들이 낙수의사인 거 같다”며 “내과 전공의를 마치고 난 다음, 내과 관련 분과 전문의를 많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의과대학의 3분의 2 이상 교수들이 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며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 전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에 있는 병원장들이 모여 논의를 해봤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의대 입학정원 수를 정해놓기 전 의사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책임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에 임할 수 있는 ‘의료사고구제특례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필수의료가 더 이상 기피 대상이 아닌 인기과가 될 수 있는 전폭적인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박 회장의 판단이다.
박 회장은 “의대생들이 면허를 취득하고 인턴, 전공의 수련을 거치지 않고 GP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심지어 내과 전문의들도 전문분과를 하지 않고 개원하는 분위기”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 같은 현상은 너무나 당연한데, 현시점에서 나라도 인기과를 선택하고, 추가 수련은 의미없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결국 정부가 진정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됐는지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 문제 해결을 한 뒤 의대정원을 확대를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근태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선 증원한 숫자에 따른 확실한 교육 인프라 구축도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최근 박 회장은 이번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 수도권 내 대학병원장과 면담을 실시했는데, 여기서 지적된 문제점이 바로 ‘1년 안에 교육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느냐’였다.
박 회장에 따르면 해당 병원장은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하기 위한 인력, 시설, 시스템 등 구축하는데 1년은 너무 촉박한 것 아니냐”며 “추후 늘어난 전공의까지 양성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에 대한 부분도 결국 병원이 감내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근태 회장은 “일본의 경우 의대정원을 확대했다가 현재 의사인력 과잉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정부의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검토하고, 합의점을 찾아 나가야지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 논리를 들이밀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