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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식약처, 마퇴본부 이사회에 김필여 이사장 해임 촉구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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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퇴본부 이사회에 김필여 이사장 해임 촉구 ‘배경은’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10.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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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예훼손, 직무수행 현저한 지장"...지원 강화 움직임에 직접 단속 분석

[의약뉴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논란이 지속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단속에 나섰다.

마퇴본부와 식약처는 지난해 국고보조금 지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식약처가 감사 결과 마퇴본부의 기금 관리 등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을 결정한 것.

이후 한동안 마퇴본부 이사장 공백을 겪는 등 갈등이 지속된 끝에 김필여 이사장이 취임, 갈등이 봉합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김필여 이사장의 절도 논란이 불거져 마퇴본부가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경기 안양을 당협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필여 이사장이 지난해 11월, 의류매장에서 12만원 상당의 의류를 절도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마퇴본부 감사단도 김필여 이사장에게 사퇴요구서를 전달했지만, 김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아 마퇴본부 내ㆍ외부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식약처가 직접 마퇴본부 이사회에 김필여 이사장에 대한 해임요구안을 전달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 식약처가 마퇴본부에 김필여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 식약처가 마퇴본부에 김필여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23일 자로 김필여 이사장에 대한 해임요구안을 마퇴본부 이사회에 전달했다”며 “식약처는 이번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논란의 중심에 선 이사장을 규정에 따라 해임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식약처가 이례적으로 직접 마퇴본부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한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정부와 국회가 모두 마퇴본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김필여 이사장의 논란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식약처가 마퇴본부 이사장의 거취에 대해 직접 개입하는 일은 이례적”이라며 “보통은 마퇴본부 내부의 자체적인 판단에 맡기는 편이지만, 이번에는 사안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마퇴본부의 인력 관리 문제가 화두가 됐다”며 “인건비 문제나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마퇴본부 외부에서 먼저 나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마퇴본부에 대한 사회적 역할이 커지고 지원이 강화되려는 상황에서 이사장으로 인해 조직의 명예가 실추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식약처도 이대로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어려운 결단을 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필여 이사장 논란을 계기로 식약처가 마퇴본부에 대한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식약처는 지난해 마퇴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방만한 경영을 지적하며 조직 혁신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1년 만에 다시 현직 이사장의 도덕적 논란까지 발생하자 식약처가 직접 마퇴본부의 조직 문제 해결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마퇴본부와 관련해서 잡음이 참 많았다”며 “지난 2022년에는 식약처 감사에서 기금 관리와 경영 문제로 지적을 받았고, 이로 인한 갈등이 심각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겨우 갈등을 봉합해 새로 임명한 김필여 이사장이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며 “마약 재활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커지고, 마퇴본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관리 부처인 식약처가 직접 개선 작업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마퇴본부 이사장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파격적인 인사를 신규로 기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식약처가 마퇴본부 관리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의 방법을 내놓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김필여 이사장은 식약처의 해임요구안이 전달된 이후에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마퇴본부는 오는 31일, 이사회를 열고 김필여 이사장 해임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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