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이 약 1개월 만에 다시 모였지만, 아무런 결과물도 없이 회의를 마쳤다. 이에 자문단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원격의료산업협의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은 21일 오후 3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를 대변하는 원격의료산업협의체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의 활동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1달여 만에 만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은 시범사업 평가계획 및 표준진료 지침 마련, 처방 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자문단 회의 결과에 따라 이후 청구자료 분석, 의료기관과 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시범사업 평가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 표준진료지침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가 관련 내용을 정리하기로 했으며, 추가로 마약류와 비급여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해 의견을 나눈 후 회의를 마쳤다.

그러나 한 달 만에 재개된 자문단 회의에서 이렇다할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가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어 결과물을 내놓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이후 3번째 만남이었하지만 아무런 결과물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할 시점에 유의미한 결과물이 부족해 아쉽다”고 전했다.

이어 “자문단 회의에서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한 것은 회의가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의협과 복지부의 의료현안협의체처럼 시간을 정해두고 회의를 준비해 꾸준히 만나야 정책 문제의 결과물을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에는 비대면 진료의 가장 큰 축인 의협이 내부 혼란을 겪은 부분도 일부 영향이 있었다”고 밝혔다.

산업계 역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에 쓴소리를 전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시범사업이 이전보다 축소된 범위로 시행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률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자문단 회의가 별다른 결과물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는 반응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통해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나아갈 방향을 고민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어떠한 결과물도 내지 못하고 끝나 너무 안타깝다”고 전했다.

자문단 회의가 공전하면서 결국 국회에서 모든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자문단은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자문단이 유의미한 결과물을 내지 못하면 결국 국회에서 모든 결정을 하게 된다”면서 “정부는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자문단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려 했지만, 의도대로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자문단을 적극적으로 가동하지 않으면, 결국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