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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사회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속가능성 화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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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사회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속가능성 화두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7.13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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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 석재은 교수...서비스 질 제고 ㆍ존엄한 돌봄 보장ㆍ공공성 담보 등 과제 제시

[의약뉴스]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서비스 질 제고와 존엄한 돌봄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석재은 교수.
▲ 석재은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림대학교 석재은 교수는 ‘장기요양 15년 성과와 발전 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101만명으로 노인인구 937만명의 약 10.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08년 21만명에 비해 5배 성장한 수치다.

등급판정은 전체 수급자 중 1, 2등급의 비중이 14.14%로 감소했고, 3~5등급이 83.56%로 확대됐다.

장기요양 급여이용 중 재가급여 이용이 증가했는데, 2023년 현재 급여를 이용하는 89만명 중 시설급여는 21만명(23.1%), 재가급여는 70만명(76.9%)이 이용하고 있다.

2008년 급여이용 15만명에 비해 6배 성장했고, 시설 급여 6.1만명(39.8%), 재가급여 9.3만명(60.2%) 비해 재가급여 이용 비중이 증가했다.

이로 인한 장기요양 재정규모도 늘어났는데, 장기요양 재정수입은 2008년 5000억원 규모에서 2022년 11조원으로, 재정지출은 2008년 4000억원 규모에서 2022년 9조 6000억 규모로 증가했다.

지난 2019년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만족한다는 응갑은 84.1%로 나타났고(보통 12.2%, 불만족 3.7%), 장기요양급여에서 추가적으로 원하는 지원은 재가서비스 이용자 가족은 ▲식사ㆍ영양상담(29.7%) ▲차량지원(27.7%) ▲방문간호(17.8%) 등이었고, 시설 이용자 가족은 ▲식사ㆍ위생ㆍ청결 개선(22.5%) ▲돌봄 인력 확대(19.9%) 등이었다.

문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1955년부터 1963년까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년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이로 인해 장기요양수급자가 늘어남은 물론, 노인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돌봄필요도 및 의료필요도에 따른 대상집단별로 다양한 주체, 제도에 의해 사회적 돌봄이 이뤄지고 있지만, 보장성, 사람 중심 통합 돌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석 교수는 OECD 평균보다 많은 우리나라 장기요양 병상ㆍ침상 수를 지적하면서 비정상적 요양병원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고령사회 장기요양을 위해서는 요양병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구조조정을 통해 회복재활 및 의료중고도 요양에 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인력 수급 위기로 요양보호사가 고령화되고 있고, 역량있는 인력의 수급이 어려워 서비스 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기요양서비스 기관에만 인력수급 책임을 맡길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기 때문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전방위적 장기요양인력 수급대책 및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석 교수는 장기요양정책의 과제로 ▲초고령사회 대응 지속가능성 보장 ▲서비스 질 제고&존엄한 돌봄 보장 ▲장기요양 공공성 담보를 꼽았다.

그는 “초고령화의 급속한 진정, 후기고령인구 급증으로 돌봄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요양보호사의 고령화와 역량있는 장기요양인력의 수급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최대한 비용효과적인 사회적 돌봄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간 역할분담 재설계와 이를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개혁과 함께 장기요양 인력 수급 전망 및 돌봄 일자리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동시에 1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로 가족 돌봄 역량이 낮아져 돌봄 코디네이션을 위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며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체계를 전환하고, 사람중심으로 유연한 맞춤서비스 믹스(mix)가 가능하도록 장기요양기관 책임 하에 케어 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책임성 담보 등 공공성 규범 견인에 실패했고, 서비스 인력에 대한 공공성 규범 견인도 미흡해 이용자의 서비스 남용 등 공공성 규범이 해이해졌다”며 “장기요양 급여유형과 중증도별로 합리적인 적정 수가를 설정해 바람직한 장기요양 공급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요양기관, 인력, 이용자와의 정책비전 및 목표 공유, 소통 및 교육 강화로 공공적 문화규범을 확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교수는 ▲인정등급체계 ▲급여 및 급여체계 ▲서비스 공급체계 등 재가 장기요양제도의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존엄한 돌봄의 장기요양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목표는 삶의 질 강조, 자기결정권 존중, 인권 보호로 구분할 수 있다”며 “삶의 질 강조는 서비스 양과 질의 충분성, 사람 중심 돌봄을, 자기결정권 존중은 자기결정권 보장과 독립성 존중을 의미하고, 인권보호는 배제, 차별, 학대 금지와 치매환자 인권보호 강화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존엄한 돌봄의 장기요양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선 ▲충분성 원칙 개정 원칙 ▲유연성 원칙 ▲참여성 원칙 ▲인권감수성 원칙을 장기요양제도 운영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석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지속가능성 정책목표 세부목표는 자원 및 기술 활용 최적화, 역량 있는 인력의 안정적 재생산, 선순환 돌봄 생태계로 구성된다”며 “자원 및 기술 활용 최적화는 공격한 조직의 보장, 최적보장 이상 자기책임 강화, 기술 활용을 통한 돌봄 역량 향상을 포함한다”고 전했다.

이어 “역량 있는 돌봄 인력의 안정적 재생산은 괜찮은 일자리 보장과 인력의 실 제고를 포함한다”며 “선순환 돌봄생태계는 공공성이 담보된 서비스 공급체계, 공공성이 담보된 서비스 이용체계, 민주적 거버넌스를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속가능성의 장기요양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요양제도 운영원칙은 지속가능성 원칙, 공평성 원칙, 책임성 원칙, 공공성 원칙, 민주성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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