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절반을 지나가고 있지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이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소극적인 행보와 의료계의 내부 혼란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중순, 6개 보건의약단체와 시민단체, 산업계 단체를 어우르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을 구성했다.
하지만 시범사업 자문단은 출범 이후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한 후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련 규정 정비 ▲환자 범위, 약 배달 여부 설정 ▲비대면 진료 관련 제도 마련 등의 현안이 산재했지만, 이를 조율해야 할 자문단은 가동을 멈췄다.
이에 보건의료계와 산업계 모두 자문단 회의를 정례화하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감감 무소식이다.
이처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의 활동에 제동이 걸린 이유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최근 대한의사협회 내부 혼란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내부에선 의대 정원 확대, 수술실 CCTV,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의 현안을 이유로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논의할 임시대의원총회를 추진하고 있다.
의협이 집행부 불신임안으로 혼란에 빠지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다.
불신임안이 이필수 회장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를 담당하는 부회장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이 통과된다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에 참여하는 실무진이 전면 교체될 수 있다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들을 주고 있지만, 의협 내부 혼란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비대면 진료 시범 자문단 회의가 열리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이 열리려면 의료계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그러나 현 상황은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 실무진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의 내부 혼란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자문단이 열리긴 어려워 보인다”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처리할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자문단 회의가 지체되는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한편, 자문단이 멈춰선 상황에서 오히려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법안으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을 꼽은 상황에서 정기 국회 이전에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자문단 회의가 멈춘 상황에서 국회 상황도 함께 봐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직접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지체를 지적한 상황이기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를 두고 다양한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변수가 너무 많다”며 “슬기롭게 협의를 통해 많은 변수 속에서 좋은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