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오늘(10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보건복지위원회 개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여야가 오는 18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이외의 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 7일, 임시국회를 10일부터 개회하기로 하고, 본회의는 오는 18일에 열기로 했다.
하지만,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오는 31일 임시국회를 종료하자고 제안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회기에 공백을 두기 위해 오는 21일 회기를 마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처럼 임시국회의 회기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상임위원회 일정도 불확실하다.
통상적으로 7월과 8월은 상임위와 관련된 주요 정부 부처의 휴가로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 이에 일부 상임위는 이미 7월 임시국회에서는 회의를 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개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국회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확정되지 않은 일정이 많다”며 “일부 상임위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열지 않기로 했는데, 복지위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밝혀 보건복지위원회 개최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당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명분이 생겼다는 분석으로, 이번 7월 임시국회 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예측이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들의 조문을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큰 틀에서 법제화의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차기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윤곽이 뚜렷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으로 여당에서 법안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아직 회기도 정해지지 않아 많은 부분이 미지수이지만, 지켜봐야 할 부분이 많은 7월 국회가 될 듯하다”고 전했다.
